이명박 특검은 계속된다 by xian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생방송으로 들었다. 내용은 대략.


특별검사제 논의 및 결정 과정, 내용이 대해 자의적이거나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3권 분리의 위배라고 볼 수 없으며, 수사 기한 및 수사 대상에 있어서 무죄추정 원칙이나 조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동행명령 조항 및 동행명령을 어긴 조사인에 대한 벌금형 조항은 동행명령 위반에 대한 사항이 포괄적이고 신체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

따라서 일부 위헌 판결은 났지만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므로 특검법 자체는 유효하다.


하긴 동행명령제는 내가 보기에도 독소조항으로 보였기 때문에 왜 그걸 집어넣어서 논란을 일으키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결국 이 조항이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특검법은 동행명령제와 관련된 부분 및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선에서 유효하며 특검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어쨌든 특검은 계속되게 되었지만 성과에 있어서는 글쎄다 하는 생각은 든다. 이미 딴나라당의 방해짓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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