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단'의 귀환 by xian

[CNB뉴스] 전두환때 ‘백골단’ 부활…체포특공대 신설논란일듯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미 즉결심판 운운하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보아 사실이고도 남을 일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혹여 이 기사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 글을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매우 크게 절망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정부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설마하니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진심으로 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 간절합니다. 단,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했던 해명(?)처럼 오해였다느니 뭐니 하는 궁색한 소리 말고, 완전히 사실이 아닐 경우에 삭제합니다.)


저도 무분별한, 폭력적인 시위는 싫어합니다.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기도 싫고요. 하지만 이미 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제가 지금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누구라서, 여당이 한나라당이라서가 아닙니다. 국민과 대화하지 않고, 국민과 나눌 줄 모르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었던 구제도의 모순들을 계속 부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칭 '백골단'이라 불리는 경찰 내 '체포특공대' 역시 예전 민주화를 외쳤던 수많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물리적, 정신적 상처를 준 초법적인 집단이라는 점에서, 사라져야 할 구제도의 모순이건만 다시 부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인지 공안정국부인지 하는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무슨 폭력조직에서 힘 쓰는 어깨들 나와서 '늬들 반항하면 죽어'하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국민을 다루면 되는 일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만. 예외 없이, 경미한 사안까지 때려잡고, 억누르고, 즉결심판하겠다는 식의 행동으로 국민을 옥죄고 압박한다고 시위가 안 일어날 것이라는 발상은 그야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학교만 가 봐도, 애들에게 단체기합 주고 매를 든다고 애들이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선생을 패대기치는 세상인데 어쩜 그리 세상을 못 읽나요. 아니, 더 이상 세상을 읽지 못한다는 말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저 자기 갈 곳을 향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하튼 2MB과 그 도당들은 국민이 자기네를 뽑아준 이유 같은 것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는 야욕을 아주 공공연히 드러내고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역사가 30년은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거꾸로 돌려놓은 역사의 수레바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이 자랑스러웠던 시절에서,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이 부끄러웠던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행동, 유감스럽다는 말로도,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는 말로도, 또X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제도들을 만들고 국민의 뜻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는 그들의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반역과 다를 바 없는 행위가 아닐까요? 답답합니다. 참 나쁜 정부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쓰는, 참 악독한 자들입니다.


뭐 이런 막돼먹은 자들을 뽑은 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니 그 책임도 대한민국 국민이 져야 하나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 책임 나눠 지기 싫습니다. 정말이지 싫습니다.

죽지도 않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자에게 혹은 맹목적으로, 혹은 종교가 같다고, 혹은 고대를 나왔다고, 혹은 나도 저기 끼어서 떡고물 좀 먹어볼까 해서 표를 던져준 인간들의 행동을 단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용인하기에는, IMF의 원흉이었던 이들을10년만에 다시 열렬하게 맹종한 자들의 행위가 너무 멍청하고 악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개론'을 들먹어야 할 만큼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씻어내려면 아직도 멀고 험하다는 것인가요. 답답한 마음만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 The xian -


P.S. 모 사이트에서 벌어진 이 글에 관한 일들 때문에 매우, 그리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저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특정 이슈에 대한 말이 나올때마다 주제와 큰 관련이 없는 여러 일들을 결부시켜 글을 산으로 끌고 가는 행동을 도대체 제가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링크한 기사의 근원적 문제와, 제가 좋은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 믿고 앞으로는 좀더 생각을 다듬어야 겠습니다.

P.S. II. 저녁 약속을 갔다 왔더니 이 좋지도 않은 글이 어느새 이오공감에 추천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부연하자면, 저는 속칭 '백골단'으로 불렸던 단체 혹은 그에 준하는, 혹은 비슷해 보이는 단체의 신설 자체만 놓고 문제라 할 생각은 그다지 없습니다. 2012년 되면 전의경 제도가 없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고, 굳이 그것때문이 아니더라도 시위를 진압하는 임무만 맡은 특무경찰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그러나 그게 굳이 백골단과 흡사한 것으로 보이는 조직체계여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 태도'입니다. 국민을 억누르려는 태도. 의사 표시를 무조건 틀어막으려는 태도. 자신들의 행위에는 예외와 빠져나갈 구멍을 두면서 서민과 반대파에는 그러한 것들을 예외 없이 적용하려는 태도. 과거에 나라의 환란을 불러온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태도.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글 써놓고 이리 이야기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분도 있으시겠지만, 준법이라는 방침 이외에 예외 없는/경미한 사안까지 법 집행을 요구하는 옥상옥의 지침. 이 두 사안이 결합되었을 때 발생했던 과거의 일들.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검,경,행정부를 통합하여 법질서TF라는 초법적 기구를 만들고자 기도했던 이명박 정부의 탈법적 행동.

그런 일들이 있었으므로 그 파괴력이 우려되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 이상으로 이슈를 집중시킬 수 있는 과격한 단어(백골단 등) 사용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백골단'이라는 단어는 저에게도 트라우마입니다.


덧글

  • 역성혁명 2008/03/15 17:45 #

    차라리 나라를 팔아버렸으면 자기들도 실용적으로 편할텐데...

    이건 뭐 북한이랑 다른게 뭐가 있을까요? 아예 정치수용소 만들고 다 죽이지.

    저도 오래 못살것 같습니다.
  • blus 2008/03/15 18:08 #

    좀 더 상황을 지켜 봐야겠지만 쟤들 손에 테이저건을 들려줄 것은 확실할 듯 싶네요. 암담합니다.
  • 멜키세덱크 2008/03/15 18:22 #

    법치주의 확립하는것은 찬성합니다.

    우리나라가 불법때문 야기되는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닌까.

    근대 왜 시민들한테는 들이대는 법의 잣때는 바늘구멍만큼의 빈틈도 없는대

    돈많은 사람들(삼X. 한X나X당)은 왜 법의 잣대는 고무줄 빠진 몸빼바지 마냥

    헐렁하냐!!!!!!!
  • 달밴드 2008/03/15 18:34 #

    체포특공대 신설을 예전의 악독한 백골단으로 규정하고 써내려간 기사

    부터가 에러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사자체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일단은 다른 기사쪽도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겟습니다.
  • 時水 2008/03/15 18:48 #

    달밴드님 말에 동의합니다.

    체포특공대=백골단 이라고 단정지어버리고 쓴 기사가

    객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오히려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일부 극렬 시위자들만 색출해서

    다수의 선량한 시위대들까지 싸잡아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을겁니다.
  • xian 2008/03/15 21:25 #

    역성혁명 // 이게 실용인지 아닌지도 그들은 모릅니다.

    blus // 적어도 시위를 벌이는 이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은 뻔하죠.

    멜키세덱크 // 동의합니다.

    달밴드 // 비약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에러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단체의 설립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방침과 결합되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時水 // 유감입니다만 님의 바람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시위를 똑같이 다루는 것이 국가 기관에서 법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백배 천배 편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부 극렬 시위자들만 색출'하기보다 모든 시위자들을 '극렬 시위자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쪽이 그들에게는 백배 천배 편하다는 것이죠.

    비밀글님 // 그 사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이어 나온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자유를 압박하는 일이라는 게 문제죠. 현재의 시위 상태에서 시위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걸고 넘어질 경우, 안 끌려들어갈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까칠한' 지침들과, 새로 설립되는 단체가 결합되고, 과거에 운용되었던 실태를 떠올려 보면, 백골단의 탄생과 그다지 다를 바 없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 명랑이 2008/03/15 22:01 #

    모든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TV와 라디오에 나와 긴급연설로 "공산당 선언"을 읊을 날이 다가오는 듯 하군요.
  • xian 2008/03/15 22:11 #

    명랑이 // 한나라당 출신이라 공산당 선언은 읊지 않겠죠.

    하지만 사람 쓰는 행동으로 볼 때 모든 정규방송이 어느날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 딸기농장 2008/03/15 22:40 #

    단정자체는 에러일지 몰라도 백골단처럼 활용될것은 불을보듯 뻔한데요..-_-?


  • 時水 2008/03/15 23:44 #

    xian//죄송합니다만, 현재도 경찰의 극렬시위진압의 첫 번째 단계는 일부 극렬 시위자와 후방의 일반 시위자들의 분리입니다.(재작년쯤에 새로 도입된 전의경 중대 진압검열 시나리오도 그 목표에 최적화되어 바뀌었죠.)그러한 진압원칙을 더욱 확실하게 고수하기 위해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백골단이라는 자극적 명칭까지 동원해가며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사실 모든 시위자들을 극렬 시위자로 생각하고 대처할거면 저런 부대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때려잡으라는 명령만 내리면 끝이죠.)

    저러한 전문 진압부대의 창설은 언급하셨다시피 전의경 제도 폐지에 따른 집회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야 쇠파이프를 휘두르든 죽창으로 찌르든 애꿏은 젊은이들 머릿수로 미트쉴드 - '인내진압'이라고 하지요 -를 세워놓을 수 있지만 전의경이 사라지면 그것도 불가능할테니까요.

    지금 리플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극렬 시위자와 일반 시위대를 언급하니까 '극렬시위'와 '일반시위'를 나누어 이야기한걸로 곡해하신 것 같은데, 극렬 시위라고 해서 백이면 백 다 쇠파이프 들고 있는게 아닙니다. 쇠파이프 들고 죽창으로 찔러대는건 전방의 소수지요. 그 전방의 시위대와 후방의 시위대를 쭈욱 쪼개서 분리한 후 검거하는게 현재 진압작전의 기본인데, 전의경이 사라지면 그러한 작전을 실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러한 체포 전담 부대를 신설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위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위 내에서의 폭력 시위자와 일반 시위자를 구분해서 체포 및 검거하는것이 저러한 부대의 임무입니다.

    더불어, 체포 전담 사복 중대가 '완전히' 없어졌던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복중대는 운영되고 있어요..-_-; 또한 시위 현장에서 체포 전담조의 역할은 굳이 사복중대가 아니더라도 사안에 따라 특공대나 형사기동대가 수행하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따로 중대를 만들어서 전담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걸 백골단으로 표현하는건 조금 어폐가 있네요.

    기사 본문에서도 '시위장에는 9월부터 전경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배치하고' 라고만 되어있지 부대의 운영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습니다.(2012년부터 전의경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지금부터 부대 창설하고 훈련 들어가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근거도 없이 '백골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기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Earthy 2008/03/15 23:58 #

    아싸, ㅅㅂ 막장이다!
    ...이런 느낌이로군요. 백골단이라, 백골단...
    진짜 이 나라는... 에휴.
  • xian 2008/03/16 00:08 #

    딸기농장 // 저 역시 지금 정부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되고도 남는다 봅니다.

    Earthy // 에휴;;; 저도 뭐...
  • xian 2008/03/16 00:09 #

    時水 // 일단 저는 극렬시위와 일반시위를 나누어 이야기한 것으로 곡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MB의 정책을 빗대어 보는 시각은 일선 중대의 실무 행정에서 보는 시각이 아닌, 관료적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압작전의 기본이 극렬행위자 및 주동자와 단순가담자의 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P.S. II 에 첨언했듯이 '저는 속칭 '백골단'으로 불렸던 단체 혹은 그에 준하는, 혹은 비슷해 보이는 단체의 신설 자체만 놓고 문제라 할 생각은 그다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강압적 행동과 연계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님께서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진압원칙을 더욱 확실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저 기사 및 떼법 정서법 운운하는 정부 분위기상 행정안전부의 방침도 그러하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떼법 정서법 운운하며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2MB와 그 도당들의 행동은 국민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이 국가 권력과 결탁한다면 체포특공대가 아니라 일반 경찰조차도 백골단이 되고도 남는 일이지요.

    근거로 든 기사에 과장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느낀 위험성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수위 시절 검, 경, 행정부를 아우르는 법질서TF와 같은 초법적 기관을 구성하려 했다가 반발로 오해 운운하며 무마된 전례를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생각합니다.
  • 時水 2008/03/16 00:13 #

    xian//저도 시안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시위진압에서의 무관용 정책이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문제삼고 싶은것은 저 기사 자체의 '과장'이지요. 저런 기사는 조중동에서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발 다른 신문들은 조중동의 왜곡 방법론을 본받지 말았으면 합니다.
  • 테스트7 2008/03/16 00:15 #

    기사 자체에 터무니없는 과장이 들어가있는데('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 = 백골단'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어이가 없을 지경이네요) 그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어이없는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여 추측성 기사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일
    삼은 조중동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어보이네요.

    미워하면 닮는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정말 좀 아니다 싶네요.
  • xian 2008/03/16 00:20 #

    時水, 테스트7 //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키워드가 되는 기사 채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라 해도 최대한 객관적 기사를 채택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 불량소년 2008/03/16 01:30 #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 운운하며 경찰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죠. 폭력시위니 뭐니들 얘기하던데 폭력/비폭력 시위 구분도 명확하지 않구요. 극렬 시위대/단순 참가자 구분도 웃기는 얘깁니다. 시위 대열 앞에 있으면 극렬 시위대가 되는 거군요.
    집회/시위는 대개 방송매체나 대규모 홍보 수단이 없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일단의 국민들이 벌이는 집단 행동입니다. 맘에 안 들면 집회 허가도 안 내주고, 좀 더 멀리까지 의사표시를 하고자 벌이는 행진도 막아선다면(노무현 이후로 그래왔습니다. 일부는 노무현이 좌파라고 호도하지만)이명박이 말하는 소위 '불법 집회'가 안 나오겠습니까. 본질은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에 앞서서 공민권의 제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뉴니 2008/03/17 10:10 #

    불량소년님에게..

    일반적으로 시위대 앞열에서 죽창이나 쇠파이프들고 경찰에게 휘두르면 불법시위라 합니다. 앞열에서 구호외치며 서있으면 합법시위라 하죠.

    홍보수단이 없는자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법이 허락하진 않죠. 그럼 홍보수단이 없는자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사회 통념은 동의할까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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