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판 백골징포 - 죽은 사람 내세워 의정비 올린 구의회 by xian

[SBS] 죽은사람 팔아 의정비 인상…'양심불량' 구의회

백골징포 [白骨徵布] : 이서(吏胥)들이 사복을 채우기 위해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하여 군적(軍籍)과 세부(稅簿)에 강제로 등록하고 군포(軍布)를 받아가던 일을 말한다. 국법에는 만 60세가 되면 물고자(物故者), 즉 사망자와 함께 면역(免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군역을 다 마친 자의 연령을 낮추어 놓고 강년채(降年債)라는 것을 징수하는가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 체납을 구실삼아 물고채(物故債)로 그 자손에게 백골징세를 감행하였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여론조사 조작해서 알량하게 의정비 올려먹으려 한 구의회 의원이라는 작자들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군포를 받아 챙겨먹은 관리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같은 점이 한 가지 있긴 하다.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충같은 작자들이라는 것.

그러고 보니 이 계양구 구의회, 전적이 화려하다.

[쿠키뉴스] 어! 인터넷 자료와 똑같네… 계양구의원들 베트남 비교시찰 보고서
임기 5일 남기고 해외시찰? - 중국여행 가려다가 딱 걸려서 취소.
인천 시.구의회, 해외여행보고서 공무원이 대리 작성

이쯤되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해도 될 듯.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이지만, 나는 두 가지 꼬락서니를 보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라는 게 돼지목에 진주목걸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나는 살만큼 사는 것들이 '세금 못내겠다'하고 플래카드 써붙이는 꼬라지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시. 구의회에서 조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의정비 올리는 꼬락서니다. 그런데 이건 조작까지 했으니 달리 할 말이 있을까?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내가 낸 세금이 저따위 돼지들 배나 불리는 데에 쓰여진다는 것이.

아, 그리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한나라당 인천시 계양구의회 이 모 의원과 모 구의원의 남편인 52살 이 모 씨 등 모두 2명"

역시나. 비리의 '주동자'에는 그들이 있군.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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