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實用)이 아닌 실용(失用)정부에 대한 20개조 반박문 by xian

1. 실용이라는 것은 무릇 쓸모 있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쓸모가 있도록 법에 의해 남겨준 정부 기록물을 쓸모 있게 운용하지 못하는 당신들의 능력 부족을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2. 5,000명 중에서 고르고 골랐다는 공직자 내정자들이 고소영, 강부자라는 식으로 비판을 받았을 뿐더러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부처의 당면 과제에 대해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면지정제 등에 대한 소양이 없는 무능함을 보이는 것이 과연 실용정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3. 이전 정권에 임용된 사람이라 해도 능력과 법에 따라 자신의 임기를 마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이치인데 단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사퇴를 종용하는 공갈 협박이 실용정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4. 실용이 정부의 가치라면 실력이 없는 자가 무모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하는 일일찐대. 청계천을 쥐들이 뛰어놀고 악취가 가득한 인공어항으로 만든 자가 해외에까지 나가 대운하는 자신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이 실용정부에 과연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5. 실용이 그 기치가 되려면 업무 지시는 간단 명료하여야 할찐대, 구체적인 근거도 이유도 없이 220명 톨게이트 운운하는 식으로 뜬구름 잡는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과연 실용이라고 생각하는가?

6. 떼법, 정서법을 발 붙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유괴사건에 대한 반발 정서를 빌미로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을 입법하려 하는것처럼 실용정부에서 오해니 뭐니 하는 말들로 많은 말들이 뒤집혔는데 자신의 말을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도 되는 행동의 실용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7. 공무원(직장인)들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무조건 오랜 시간 동안 일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실용적이며 능률적인가? 군대의 능률과 사기업의 능률을, 사기업의 능률과 공공의 능률을 착오하는 것이 실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8. 소고기 문제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맘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맘에 안 들 정도로 품질이 우려되는 소고기를 무작정 들여오는 낭비는 잘도 하면서 정작 실용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9. 소고기 문제에 대하여 반발하는 축산농가들에게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대책들을 다시 재탕 삼탕으로 달여 우려내어 내놓고 그것으로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했다고 생색내는 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실용인가?

10.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안을 내놓으라'라고 말하는데, 대안을 내놓을 가치도 없는 한심한 정책들에 대해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비능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실용의 가치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11. 손님 자격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의 캠프에 묵으면서 부시 대통령의 카트를 모는 운전기사 행세를 하며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행동을 해 놓고 그것을 실용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2. 독도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일 양 국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건만 이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여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용정부는 국가관을 안드로메다에 갖다놓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13.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측근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논공행상으로 총영사 자리를 주고 그에 반발하여 일하던 사람을 자기 발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실용정부에서 말하는 실용적인 인사 방침인가?

14. 공약으로 747 공약을 내세워 놓고, 그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퍼포먼스'나 '표어'취급을 하면서 발을 빼고, 대운하 공약이 있으면서 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빼는 음험한 행동이 실용정부에서 그토록 내세우는 실용적인 행동인가?

15. 미국산 소고기 문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고기가 먹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식품첨가물과 생활용품에도 들어가고, 광우병 인자는 썩지도 않고 몇천도의 불에 오랜 동안 구워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질긴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간과하고 검역권까지 내 준 협상에 실용이란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16. 서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감세하겠다고 하면서 종부세, 상속세 등과 같이 대한민국 1% 정도의 계층에만 적용되는 세금 항목들은 경감하고 부가세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실용적인 세금 정책인가?

17. 기름값이 올라 서민들이 아우성치니 유류세를 10% 내린 다음 내년에는 20% 올리겠다고 선언하는 조삼모사의 행태를 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업적인 양 떠벌이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용적인 행동인가? 실용적인 행동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8. 청와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미리 보도지침을 내려 놓고 언론 조작을 시도하였으면서 그것을 폭로한 언론에 대해 엠바고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감을 표시하고 영상 삭제를 요청한 폭력은 무슨 실용을 근거로 이뤄졌는가?

19. 공직자의 병역문제에 대해 내 이글루에 글을 썼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조사를 받은 것도 화가 날 지경이건만 사이버 수사에는 관할 구역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대전까지 가서 조사받도록 만드는 국가 권력의 비효율적 운용에 과연 실용이란 게 있기는 한 것인가?

20.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에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겉만 뻔드르르하게 말하면서 정작 진행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독선 속에 실용은 과연 무엇이 있으며 얼마나 있는가?


- The xian -


덧글

  • 琳☆ 2008/04/21 22:08 #

    15번에 틀린게 있네요.
    광우병 인자 [프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간의 기술력으론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세이치로 2008/04/21 22:13 #

    5번 볼때 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역시 승리의 이명박
  • 철갑소나무 2008/04/21 23:22 #

    누굴 탓하겠습니까.
  • black카샤 2008/04/22 00:33 #

    제 이글루에 트랙백 해가겠습니다.
  • xian 2008/04/22 00:51 #

    琳☆ // 예. 저도 프리온이 그 방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용광로에 넣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로 지독한 놈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학설도 있어서, 일단은 절충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세이치로 // 그리고 패배의 대한민국이죠.

    철갑소나무 // 누굴 탓할 수가 없다는 게 더 문제죠.

    black카샤 // 알겠습니다.
  • 루시 2008/04/22 01:08 #

    밸리타고 왔습니다만..
    에효, 문제는 아직 이명박 정부 집권초기라는 거죠..
    앞으로 또 무슨 문제가 와장창 쏟아질지 근심만 쌓여갑니다..
  • Thiltz 2008/04/22 01:27 #

    예전에는, "지 아무리 대통령 이라도, 사람 한명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암" ; 이랬었는데 ;

    요즘은 정말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
  • Rain 2008/04/22 02:12 #

    한가지 사소한 태클
    '실용'정부는 2MB 스스로조차 거부한 명칭입니다.단지 '이명박 정부'일뿐.....
  • THX1138 2008/04/22 09:16 #

    아.... 2개월 밖에 안됐는데 2000천년은 더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닐지... 그 몫은 우리에게 오는건데..
  • ZBNIC 2008/04/22 10:46 #

    전 정부에 반항끼를 가지고 그저 반대로반대로 하는것처럼 보여요.
  • 탐린모에 2008/04/22 16:08 #

    트랙백좀 해가겠습니다~
  • xian 2008/04/22 16:21 #

    루시 // 그러니 문제죠. 오늘도 낙농업계는 소수만 피해 입을거라고 망령된 소리를 했으니...

    Thiltz // 아직 멀었죠 뭐.

    Rain //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THX1138 //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ZBNIC // 그런 정도의 '순수한' 의도라면 웃을 수나 있죠.

    탐린모에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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