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우농장 찾은 이 대통령 "원산지 표시 확실히"

원산지 표시만 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나?

'내가 철저히 단속한다'라. 그런 공수표를 농민 앞에서 뻔뻔스럽게 뿌려대는 행동에 어이가 없었고 뒷목을 부여잡고 쓰러질 뻔 했다.

제발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해라.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것을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경찰이 있다 해서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00%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버려버린' 이 대통령이 '100%가 될 수 없는 수단으로 100%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가?

직을 걸고 쌀개방 막겠다던 김영삼 장로가 어떤 꼬락서니가 되었고 결국 IMF로 한나라당에 잃어버린 10년을 선물해 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지킬 수 없는 약속 따위는 하지 말았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이미 해 버렸군. 쏘아 놓은 살이요, 엎지른 물이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웃기지도 않는 핑계 좀 그만 대라

사실 이런 핑계가 한두번이 아니라는 점이 더 문제이긴 하다.

본인 불찰로 이용 못한 이지원 시스템을 전 정권에서 망가뜨리고 갔다느니, 관리소홀로 해커가 침투했느니 하는 헛수작부터 시작해서, 인사 관련 물의를 빚은 것도 전 정권에서 좌파들이 죄다 사람 빼 써서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댔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컴퓨터를 켜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킹은 알았느냐'하는 식의 비웃음이 대부분이었다. 사사건건 웃기지도 않는 핑계를 대다가 이번엔 소고기 협상으로 수세에 몰리니 또 노무현 대통령 핑계를 대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약속된 것'이라나 뭐라나?

정말이지 웃기지도 않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행실의 본질이 다르다. 검역주권을 박차버린 이 대통령 당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을 비유하는 것 자체가 전임자에 대한 모독이자 어불성설이다. 30개월 미만, 그것도 살코기만을 수입하던 때에 검역약속을 어겼다고 소고기 빠꾸시키고 중지시켰던 강단을 발휘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강단조차 없는 주제에 전임자를 팔아 먹을 깡은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

전임자를 우대하겠다는 빈말 지키라는 소리는 해 봤자 들어먹지도 않을 게고. 더 이상 전임자를 팔지 마라. 후임자가 똑같이 보고 배운다.


그렇게 엄청난 선물을 퍼줬는데 왜 미국 뉴스엔 못 나왔나?

실용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실리를 얻어 와야 실용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 협약에서 소고기를 퍼 주고 뭘 얻어 내기는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비자면제? FTA 비준 확답?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당장 발효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아, '한미 동맹 회복'이니 뭐니 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집어치웠으면. 그게 실용하고 뭔 상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주장할 만큼 동맹이 훼손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으니.

그런데 소고기는 즉시 들어온다. 참 엿같은 노릇이네 이거. 이게 무슨 실용이야.
 
제대로 따지면 그저 한 짓이라고는 잠시 휴가간 알프레도 대신 부시 카트나 몰아주고 데이비드 캠프의 일일 집사 노릇 했고 미국 낙농업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32개월 된 소고기 스테이크 먹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도 미국 내 TV뉴스에 방영되지 못하고 편집당하는 굴욕밖에 없지 않나?

같은 기간에 방미한 영국 정상은 유력 대선후보와도 만나고 뉴스에도 잠깐 얼굴 비췄건만 그런 등신외교를 했는데도 뉴스 한 줄도 못 나와 어케. 그게 능력이 없는 거지, 무능한 거지. 무용한 거지. 이해 안 가는 분들을 위해 좀 풀어서 말하자면, 외교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의 효과를 가장 실용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게 바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미디어에 제대로 노출된 껀수조차 없으면서 국내 사이비 언론들의 힘을 빌어 실용외교였네 뭐네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니 그게 꼴사나울 뿐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란 것이다. (하기사 조중동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처럼 열렬한 침묵과 분칠로 화답했지만.)


고급화만이 살 길?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소리

고급화 브랜드화 좋다. 그런데 말이지. 참 어이없는 게 있다. 가격만 높이면 장땡인가? 가격을 높여서 한우는 모두 수출을 하거나 일부 부유층에 내다 팔고, 서민이나 중산층 식탁은 모두 수입 소고기가 점령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무엇인가. '무슨 궤변이냐'할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한우가 고베 와규 같은 초초고급 소고기 브랜드가 되어 버려서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 될 게 뻔하지 않은가.

'값이 안 나와 못 살겠다'하니 '그럼 값을 올려 팔면 되잖아'라는 소리, 다른 거 바꾸지 않은 채 정부의 실정에 피해를 입게 되는 축산농가가 더 노력해서 고난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한심한 소리일 뿐이다. 거기에 한우를 먹기 원하는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시장 만능주의를 또 한 번 드러낸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한심스럽다.(대한민국 소비자들도 적정 가격에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 아, 혹 이러면 또 '한우를 먹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다' 이러겠군.) 그렇게 시장이 만능이라고 외치는 자가 중간상인들 때문에 터무니없이 한우 가격 올라 있는 구조 개선에는 뒷짐을 지는 걸 보면 모순이 정말 뻔히 보인다.

중요한 건, 어떻게 된 게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의 축산물 단체들은 검역과정을 통과한 축산물은 자국민들에게 먹이고, 그렇지 않거나 위험인자가 있을 수 있는 축산물들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압력을 넣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의 실정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하니 나라에서 직접 한다는 소리가 좋은 한우는 값을 높여 수출하거나 부유층에게 먹이고, 중산층과 서민 시장은 수입 소고기나 먹으라고 한다. 이게 무슨 놈의 실용이야 도둑질이지. 

소고기 협상과 그 이후의 자세만 봐도. 이 대통령의 비전문성, 무책임, 무능함이 아주 대단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난다. 참 한심한 일이다. 당면 과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표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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