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 - 이래도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by xian

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 강행 전망

전에도 별도 포스팅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법의 개정(이라고 쓰고 개악이라고 읽는) 골자가 이런 식이라니, 정말이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1)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근거란답시고 든 소리가 "저임금 근로자나 빈곤층에 상시적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실제로 현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인 313만명 중 절반을 넘는 170만명이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좋으니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게 맞다고 칩시다.

'최저임금'이라는 권리를 포기해도 좋으니 일자리를 얻겠다는 소리가 있어도 그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가가 막아도 모자랄 판에, '옳다쿠나'하고 '최저임금'이라는 근본을 손대셨으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2) 최저임금에서 숙박·식사비 공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최저임금에서 숙박비와 식사비를 공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불황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000원으로 6.1% 인상해서 숙박비와 식사비 정도는 떼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그 정도의 알량한 돈으로 숙박비와 식사비 보전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정말이지 오산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겠다는 착취의 전형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근로자의 실질 임금액이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도 악덕기업주와 점포 사장들은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상황인데 법으로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빼라'하면 아주 신나겠죠.


(3) 수습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절대적으로 사용자측에 유리한 일이고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속절없이 줄어드는 두 번째 조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신규 채용된 뒤 '수습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임금삭감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6개월로 수습이 연장되어야 하나요. 근거를 좀 대 보시라고요.


(4)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도입

이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너무도 목적이 뚜렷하고 시야가 좁고 들키기 쉬운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습고 어이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살림살이가 안 좋은 지방에서 싼 임금을 주도록 만들면 기업체들이 지방 등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시나 봅니다만, 하나만 알고 둘, 셋, 넷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싼 임금이라도 주는 대신 일자리가 늘면 누구나 일하러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나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로자들은 누구나 자기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하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결국 지방에 사업체를 만들어 놓아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을 테니 기업에게도 해악이 될 것입니다. (아. 불법체류자나 조선족 등을 노동력 부족분으로 대체하는 지금의 기업이라면 예전보다 더 적은 돈으로 노동력을 쓸 수 있으니 기업에게는 해악 같은 건 없겠군요.)


제가 보기에, 정부가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을 쓰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균형발전을 할 생각도 뭣도 없고 오로지 경쟁만을 부추기며 자기 당에서 선출된 도지사들의 반발조차 무시하고 수도권 규제부터 풀어버리는 이명박 정부는, 지방으로 진출(?)하는 기업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뚜렷한 정책을 자기 힘으로 세울 수 없으니 근로자들을 쥐어짜는 식으로 기업이 알아서 지방으로 가게끔 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토의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현상 해소 중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하고 경제와 서민, 특히 서민들 중에서 노약자 등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살림살이만 더욱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목적일 것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려면 노동력이 싸면 쌀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국가인권위는 이번 노동부 개정안에 대해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로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이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차별금지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인권위 지적과 관련된 참고 기사 :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런데 그런 권고 및 국제조약조차 깡그리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라니 참으로 대단합니다. 뭐 촛불시위 때에 국제앰네스티에게 경찰과 법무부 관계자가 '내정간섭'이니, '앰네스티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되었다'느니 하는 개차반 같은 망언을 쏟아낸 것을 보면 이들의 권고 무시는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긴 하지만요.



지금의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입이 있으시면 좀 대답해 보시죠.


이래도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래도, "MB가 다 해주실거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 기독교적인 패악질을 일삼는, 서민과 노약자, 지방 사람들의 주머니를 법의 이름을 빌어 털어가는 이런 정부가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부이며 어떻게 경제를 살리는 정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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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xian 2009/01/06 13:28 #

    출발선상이 그랬으니 뭐 오죽할까요.
  • hihumi 2009/01/06 10:34 #

    전직 전과 14범님은 그쪽으로만 잔머리가 돌아가나 봅니다.
  • xian 2009/01/06 13:28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만 그렇게 잔머리가 돌아간다면 저런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는 없죠.

    권력을 쥔 위정자들이 전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 狂猫 2009/01/06 10:38 #

    딴나라당 추종자들은 저 자료를 보고 폴란드보다 임금 더 주잖아! 라고 하겠군요.
  • xian 2009/01/06 13:27 #

    그럴지도 모릅니다.
  • Moonseer 2009/01/06 10:52 #


    저 통계에 따르면 한 달 노동시간이 188시간이네요. 한 주의 기대평균 근무시간이 44시간 가량이라는 점에서 피식, 모든 업계의 일을 다 아는 게 아니긴 한데 제조업 쪽은 한 주에 60~7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청기업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거대자본의 노예죠.

    실제로 저건, 잔업수당 주면서 일 시키는 회사들이 내놓은 공식 통계만 가지고 만든 내용이겠죠. 사회 전반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관습이 만연한 게 문제가 더 클 겁니다.
  • 키시야스 2009/01/06 11:47 #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 수당 추가근무는 저기에 안들어가겠죠 -_-

    비 수당 추가근무 계산해서 넣으면 폴란드보다 시간당 수익이 많으지도 의심이 갑니다.
  • xian 2009/01/06 13:27 #

    Moonseer // 저 통계는 정말 '공식적'일 뿐이죠.
    키시야스 // 기업들이 자기 불리한 통계를 만들 리가 없죠.
  • Moonseer 2009/01/06 10:53 #


    후, 한 주에 44시간. 제발 저런 직장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xian 2009/01/06 13:26 #

    하기사 주당 44시간 노동이라는 건 님이나 저 같은 실제 일터의 근로자들에게는 그저 꿈일 뿐이죠.
  • ⓧ양아지 2009/01/06 10:56 #

    진짜 미쳤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네요. 진짜 망해가는 패러다임에 발맞춘다고 쇼하는 걸 보니 때려줄 마음도 안 듭니다. 그냥 한 큐에 보내버리고 싶을 뿐.
  • xian 2009/01/06 13:26 #

    주먹이 아까우니 때리지 마세요.-_-
  • async 2009/01/06 11:22 #

    기억력이 나쁜 걸 탓 해야죠;; 표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 xian 2009/01/06 13:25 #

    줄 필요도 이유도 없는 집단이죠.
  • SoulbomB 2009/01/06 11:27 #

    아예 대놓고 '우리는 돈과 권력있는 사람만 살릴거다'라고 통보하고 저 짓거리하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ㅅ'

    맨날 서민위한다고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낚이는 국개들은 또 파닥거리고.
  • xian 2009/01/06 13:25 #

    그렇게 홍보는 하긴 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수사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대선공약만 봐도 "우리는 부자들 살릴꺼다"라고 적혀있었는데요 뭐.
  • 2009/01/06 11:2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xian 2009/01/06 13:25 #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 수요가 있다 해도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것이야말로 '민간 합의'에 의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약을 달리 맺든지 하는 방법으로요. 최저임금은 근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령 등에 의해 차별하는 것은 국제규악 위배나 위헌의 소지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에 맡긴다는 말 그렇게 좋아하는 정부가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지 모를 일이기도 하고요.
  • 컴터다운 2009/01/06 11:34 #

    살리기 위해서 일단 싸그리 떼전멸이라도 시킬 모양인가봅니다
  • xian 2009/01/06 13:13 #

    괜히 '살리려면 일단 죽여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 FINA 2009/01/06 11:46 #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무한이익추구를 위한 정부입니다.
  • xian 2009/01/06 13:12 #

    무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롭기는 한데 누구에게나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죠.
  • NePHiliM 2009/01/06 12:07 #

    가지지 못한 자들은 노예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대놓고 싸대는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네피
  • xian 2009/01/06 13:11 #

    그게 정답이죠.
  • FREEBird 2009/01/06 12:22 #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을 위한'이란 캐치 프레이즈는 중간에 단어가 하나 빠져서 그런걸 겁니다.
    원래는 "서민을 '다 죽이기' 위한" 정책이었겠죠...
  • xian 2009/01/06 13:11 #

    정답에 아주 가깝다고 봅니다.;;
  • 프랑켄 2009/01/06 12:22 #

    정말 대가리에 총 맞아야 정신 차릴 새끼 ㅋㅋ 그와 더불어서 저주받아야 마땅할 딴나라당 지지자놈들 ㅋㅋ
  • xian 2009/01/06 13:11 #

    그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총알이 아깝습니다.
  • Joker™ 2009/01/06 12:41 #

    재밌는 글이로군요. 트랙백 좀 하겠습니다.
  • xian 2009/01/06 13:43 #

    트랙백해놓은 글이라고 보니 남의 글에 대한 비꼼과 패악질이군요.

    당신은 앞으로 내 이글루에 어떤 답글도 달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구히 차단당할테니까요. 게다가 그런 개차반같은 논리와 신성모독에 가득찬 글을 써 놓고 트랙백을 거셨으니. 트랙백 역시 삭제합니다.
  • 쌍부라 2009/01/06 14:41 #

    우리 티안무는 여기저기서 병신짓 다 하고다니네 푸훕 ^m^
    닉네임 바꾼다고 되는게 아니란다 아가야.

    얘는 노동자 생산성이 노동자가 더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면 되는줄 알고 있는 병신이니까 뭐.. 푸훕 ^m^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747.html

    이런걸 보시면 되죠. 쟤는 별로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
  • 미친과학자 2009/01/06 18:33 #

    저기, 다좋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게...
    1) 왜 본문 마무리에 '반 기독교적'이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2) 비꼼과 패악질이라며 답글 차단에 트랙백 삭제는 F-Fighter나 G-Crusader같은 애들이나 하는건데요. 다른사람도 아니고 여기 주인장이 그런일을 따라 하시는건 좀 그렇습니다만.
  • Safranine 2009/01/06 20:40 #

    아, 티안무라면 전에 무갤에서 털렸던 그분이군요.
    어디가서 계신가 했더니만;
  • xian 2009/01/07 00:38 #

    미친과학자 //

    1) 그건 이명박 정부의 행동이 반 기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뿐만이 아니라 정책에서 보여지는 거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찾는 것이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2) 저는 공지사항에 밝힌 취지에서처럼 저에게 아무 이유없는 인신공격, 도용행위, 악플, 곡해, 명예훼손, 모욕 등을 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이글루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를 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다지 관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관대해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무 행동이나 그런 행동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행동이라고 간주되면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인되는 공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이 곳은 개인 블로그입니다. 저에게는 인터넷이라는 바다의 최소한의 안식처이고 쉼터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글루와 저에 대한 침해행위를 기꺼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 대해서는 (짐작일망정) 잘 알겠습니다만. 공지사항의 변경은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일을 당한 상태에서는요.
  • leopord 2009/01/06 12:50 #

    최저임금법 개악은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_-..
  • xian 2009/01/06 13:11 #

    문답무용. 이죠.
  • 악동 2009/01/06 13:00 #

    뜬금없지만 왠지 비공개 덧글에 저걸 옹호하고 글쓴분 욕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건 저만의 심한 망상일까요?

    혹시 아니라면 쓰신 분들껜 죄송합니다 ㅡㅋㅋ
  • xian 2009/01/06 13:11 #

    확인해 보니 아니더군요.
  • 천지화랑 2009/01/06 13:17 #

    걍 대통령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죠 -_-;;
  • xian 2009/01/06 13:44 #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뒤로 얼마나 더 해먹으려 할까요.
  • 레이트 2009/01/06 13:42 #

    폴란드는...직장이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구만...(이래나 저래나 저런 것 때문에 이러다가 니트족이 생겨날 지도...)
  • xian 2009/01/06 16:10 #

    노숙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 마지막천사 2009/01/06 13:45 #

    그냥 회사 다니지 말고 회사 차리라는거네...ㅡㅡㅡ;;
  • 학생 2009/01/06 15:34 #

    반가워 :D
    여기서도 보는구나 마천
  • xian 2009/01/06 16:10 #

    회사 차려서 살아남을 사람만 살아남으라는 이야기이죠.
  • 다크엘 2009/01/06 14:22 #

    이렇게 하는데도 다음 대선과 총선때 그들을 뽑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 xian 2009/01/06 16:09 #

    저는 제발 '대안이 없다'는 소리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놈을 갖다놓아도 민의를 무시하는 개같은 종자들보다는 나은 법인데. 그거 좀 귀찮은 거 싫다고 투표를 발로 하면 결국 이리 되는거죠.
  • 다크엘 2009/01/06 16:11 #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누구를 뽑아도 그네들을 뽑는 것보다는 나을테니까요..쩝.
  • xian 2009/01/06 19:32 #

    부패하고 국민 말 안 듣는 인간보다는 무능한 인간이 백배 천배 낫죠.
  • 구라 2009/01/06 14:38 #

    더 얼토당토 못한건 결국에는 이 악법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겁니다.
    대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은 어디있는겁니까?
  • xian 2009/01/06 16:08 #

    국회에 있죠. 다만 일은 안 한다는 것.

    헤비급이라서 힘만 믿고 다 깔아뭉개느라 정신 놓고 있죠.
  • 미도리™ 2009/01/06 14:45 #

    이런 쳐죽일....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아놔!~
    이런 정책을 보고도 이명박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과 공포를 느낄 뿐입니다. 뜨어억!
  • xian 2009/01/06 16:08 #

    뭐 충격과 공포까지는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지지하는 게 욕먹을 일은 아니니까요.
  • 미도리™ 2009/01/06 16:21 #

    문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에 휩쓸려
    혹은 맹목적인 당지지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현정부와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네요!~ 에혀!!

  • xian 2009/01/06 19:31 #

    지역감정이나 맹목적 지지는 그나마 차라리 낫습니다. 무관심한 상태에서 참여를 안 하거나 아무 당에나 표를 줘 버리는 게 문제죠.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이 어느 당을 지지하건 말건 알 바가 아닙니다만. 최소한 자신의 이해득실이라든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에 표를 주는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주주의의 마인드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과거 요순시대처럼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듯 내버려둬도 나라가 잘 굴러가는 건,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미도리™ 2009/01/06 20:39 #

    제 말이 바로 그말입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니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암튼 현정부의 무능과 무식함! 그로 인해 추진되는 정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
    나라가 앞으로 어찌될지 정말 걱정됩니다. 에효! ~
  • 초라한새벽 2009/01/06 14:51 #

    한때나마 딴나라를 지지했던 저는 요즘 얼굴도 못들고다닙니다.
    ...백번을 쳐죽인대도 아무말 못할정도로 풀이죽어살고있습니다..
    뭐 대선때는 다른분을 찍었다는것이 그나마 위안이네요.
    어찌되건 이젠 도시락싸서 알바다녀야겠군요..
    워낙 개념충만하신 글들이라 뭐하나 꼽을수 없어 블로그채로 링크해갑니다..
  • xian 2009/01/06 16:07 #

    알겠습니다.
  • 포케 2009/01/06 14:57 #

    손만 대면 망가지는 정책들에 한숨만 나옵니다.
    그를 마이너스의 손이라 부르고 싶네요.
  • xian 2009/01/06 16:07 #

    누구에게는 플러스의 손이니 더 문제죠.
  • 2009/01/06 14:5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xian 2009/01/06 16:06 #

    저는 이 정도일줄 상상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거고요.
  • 해방 2009/01/06 15:25 #

    최저임금은 내리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늘리고... 아마 OECD에서 이렇게 열악한나라는 우리 나라뿐일 듯 싶네요.
  • xian 2009/01/06 16:07 #

    유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피아 2009/01/06 15:28 #

    으악. 말이 안나오네요.
  • xian 2009/01/06 16:06 #

    말문이 막힐 정도죠.
  • 클랴 2009/01/06 15:35 #

    앞으로 4년동안 얼마나 더 말아 먹을지..
    4년후에는 바뀐다는 보장이 없으니 더 막막하구요.
  • xian 2009/01/06 16:06 #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 無名공대생 2009/01/06 15:39 #

    1. 이게 바로 통과시켜야 할 경제 법안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MBC(철밥통), 민주당(비민주적 점거)을 욕하는 데,
    그게 통하니 할말 없습니다.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지켜봐야지요.
    그래도 살길은 미리 닦아들 놓으시길...

    2. 고전 영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였나요?
    그렇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IT가 한국 발전의 장애물이라는 말도 나오죠.
  • xian 2009/01/06 16:06 #

    이건 경제법안이 아닌 착취법안이죠.-_-
  • 2009/01/06 16:0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xian 2009/01/06 16:22 #

    개에게는 먹이를 던져줄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조치는 취해야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오프라인에서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들이 그렇게 날뛰니 문제인 것입니다.
  • Katze 2009/01/06 17:17 #

    아...
    말이 안나오네요. 이건 정말.
    그냥 서민은 죽으라는거죠..(...)
  • xian 2009/01/06 19:21 #

    예. 죽으라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꼬맹이 2009/01/06 17:18 #

    반 기독교?? 이게바로 전형적인 기독교적 행태들입지요~
    종교적으로 나는 아니야 하며 버럭!!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기독교 썩어문드러진지 이미 오래...아니 한국에선 태생무터 썩어서 태어난거 인정할껀 하셔야 겠지요?
    딴나라당, 뉴라이트, mb정부, 예수쟁이들, 친일파, 친미파, 수구꼴통...다 같은 맥락들....그나물에 그밥들....에효~~
  • xian 2009/01/06 19:24 #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기독교가 태생부터 썩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운 경험적 지식은 물론이고 구한말 및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가 행한 역사적 사실과도 - 물론 평북노회같은 신사참배 찬성 등의 친일행각을 한 이들도 있지만 -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 있는 교회의 행동, 한기총을 위시한 믿음을 빌미로 권력을 챙기는 이들, 뉴라이트의 언행, 기독교인 위정자들의 언행, 그들의 정책 등은 주님의 정신을 거역하는 패역한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반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2009/01/06 18:1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xian 2009/01/06 19:25 #

    먼저 제 글을 꾸준히 읽어 주셨다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치의 경우 준비는 모두 해 놓았습니다만 실행은 상황을 보아 가며 할 것입니다.
  • Acronid 2009/01/06 18:45 #

    이글루스에서 자주 보는 낚시글이길 바라지만 아닌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화려한 휴가 한번 더 찍어야 하나요? 끌어 내릴수도 없고 정말 ㅋㅋㅋㅋㅋ
  • xian 2009/01/06 19:26 #

    정말. 낚시가 아니니 문제이죠.
  • 인스 2009/01/06 18:45 #

    ... 이건 좀 아닌데요. 이런 정책을 국민청문회 하나 없이 그냥 밀어 붙여도 되는 나란가요, 우리나라는?
  • xian 2009/01/06 19:26 #

    인권위의 위헌소지 및 국제조약 위배 가능성을 지적한 권고까지 무시하는 마당에, 의견수렴 조치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인스 2009/01/06 18:46 #

    경제도 바닥을 치는데 정치는 아예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버리네요... 경제라도 호전되어 과격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 xian 2009/01/06 19:26 #

    경제가 호전되면 저들의 정치는 더욱 밑바닥을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 천악 2009/01/06 18:53 #

    아 가슴이 답답해진다..
  • xian 2009/01/06 19:27 #

    제가 어제 이 글을 쓸때 그랬답니다. 이래도 되는거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물속인간 2009/01/06 19:28 #

    예전에 사장님이셨을때의 로망을 다 실현하고 있나봅니다.-_-;
  • xian 2009/01/07 00:31 #

    음. 이 정도가 로망은 아닐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 크릉 2009/01/06 19:41 #

    진짜 화려한 휴가2 나오겠네요....
    요즘 정세를 보면 -_-;
  • xian 2009/01/07 00:31 #

    그렇게 된다면 비극이죠.
  • 보리밭 2009/01/06 21:53 #

    부자들은 세금을 깍아주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깍아주고 참 현명한 정부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이건 뭐..
  • xian 2009/01/07 00:32 #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주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깎아준다.

    명언이군요.
  • joooooon 2009/01/07 01:02 #

    무슨 미친 짓을 하건, 완장차고 나와서 좌빨들을 청소해야 한다는 이념논쟁만 불붙이면, 최대 38%까지의 세력은 갑자기 무슨 막장을 보건 간에 무한히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나라는 할 말이 없는 나랍니다.
  • xian 2009/01/07 08:03 #

    음. '최대'가 아니라 '최소' 38%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로딘 2009/01/07 15:01 #

    뭐 개악인건 맞지만 저렇게 하면 기업이 좋아지니 경제지표는 좋아지겠죠.
    서민을 죽여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현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법안이네요.
  • xian 2009/01/07 18:40 #

    예. 저분들은 지표에 목숨을 거는 분들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지표가 작살이 났으니 그것에 더 눈이 벌개져 있겠지요.
  • Karma 2009/01/08 13:07 #

    이명박은 그저 사람이 아닐 뿐이죠^^.. 쟨 정말 대체...........^^... 임기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끝나면 진짜 행복할것 같구요..
  • xian 2009/01/09 03:20 #

    지금의 위정자들이 날이 갈수록 형식만 취하고 실질은 한개도 없는 행동만 하니 정말 할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 밥오인간 2009/01/08 14:50 #

    머 할말이없군요.
    이명박 초기 지지율을 생각하면.. 우민정치라는게 실감날정도.
  • xian 2009/01/09 03:21 #

    뭐 국개론이라는 소리도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닐 정도죠...

    아무리 대안이 없다 해도 이렇게 서민의 고혈을 빠는 자들을 뽑아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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