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한나라당, 미디어법 기습 상정…민주당 거센 반발

"3당 간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전부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다"

참 잘났습니다.


미디어 법안이 무엇을 뜻한 것인지는 다들 아실 것이고, 이것이 통과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언론이 돈, 권력, 재벌에 자유롭지 않은 시대가 '합법적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방송은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의 개인 잡담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터넷 메일까지도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고 기득권자니까, 지금 권력 가진 자들에게 묻어가니까. 난 쿨하게 사니까 상관 없을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백년도 안 된 역사가 생생히 말해줍니다.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다.
하지만 나는 침묵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들은 유태인들을 잡아갔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노동운동가들을 잡아갔다.
나는 이때도 역시 침묵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카톨릭 교도들을 잡아갔다.
하지만 나는 침묵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큰 소리로 외쳐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히틀러와 나치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당선된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저질렀고 독일을 패망시켰습니다.

법치나 시스템이 아닌 관치와 무계획적 관행으로 얼룩진 나라의 사업들, 그런 잘못된 사업과 판단의 결과로 반토막난 주가와 두 배 가까이 올라버린 환율. 말로는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좋아하는 분야의 사업과 목소리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반사회적이나 악으로 규정하는 독선적 행보. 그리고 언론사에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 정부의 성향에 맞게 조종하려는 행동.

이게 한나라당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년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파시스트들과, 괴벨스를 기용한 나치와, 관영방송인 로동방송이 모든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 무엇이 다른 행동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다워야 합니다. 북한같이 행동하면 안 되죠. 히틀러나 무솔리니같이 하면 안 되고, 박정희, 이승만 같이 법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 독재자들을 본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한나라당의 기득권 수호를 넘어 과거 50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 지난 '잃어버린 10년'같은 일 없이 한나라당만의, 지금의 기득권세력만의 반영구적인 권력 독점을 위해 국민들을 그네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으로,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억압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뭐 땡전뉴스, 아니 땡이뉴스나 땡박뉴스를 앞으로 10년 간 계속 보고 싶고, 나는 정부가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재워주고, 일하라면 일하는 식으로 위정자들의 떡고물이나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고 싶으시다면 안 말립니다. 그러실 것이면 지금처럼 시크하고 쿨하게 계시던가요. (제 말이 심하게 들리신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누가 불러줄지 의문입니다. 당신들 말고요.


- The xian -

추가 : 한미 FTA 비준안도 외통위 소위 통과되었습니다. 역시나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되었습니다.

그걸 통과시켜서 미국에 구걸이라도 해 볼 심산인가 본데 부시 정권이 있을 때와 상황이 다르죠. '대한민국이 먼저 선 비준을 해서 미국을 압박하면 된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정말 머리에 계산이라는 것을 모르는 족속들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