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by The xian

관련기사를 링크합니다.

한나라당이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합니다.

뭐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 전패, 세종시 문제 걸려 있는 충청도에서 참패한 다음 '선전했다'라고 정신승리를 시전한 이후 '재보궐선거를 아예 없애자'라는 주장이 당 내에서 논의될 만큼 민의도 법도 뭣도 안중에 없는 집단이 한나라당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호도하는 꼬라지를 보노라니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말로는 "집시법TF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 개정안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집시법 10조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헌법 제 21조 2항인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부터 상당히 해괴한 논리로 야간집회 금지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와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이 충돌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집회, 시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당시 어떤 언론은 사설에서 이런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는 참가자들이 모이기 쉽고 남들에게 집회를 보여주기 쉬운 장소와 시간을 택하는 게 상식이다. 인적이 드문 시간의 옥외집회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실 집회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여주는 데에'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 의지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설령,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게 시위와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절규'를 내보낼 시간을 법으로 또다시 제어하겠다는 것은 "그런 '절규'를 내보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입을 다물어라"라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통치 편의가 국민들의 '절규'와 헌법 위에 자리잡겠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를까요?


자기의 권리를 외치는 것이 절실할 수 있는 어떤 이들에게 왜 그들을 위한 '법익'이 없어져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그리고 그 '법익'때문에 백주 대낮에 폭력단체들이 깨스통 들고 설쳐도 목이 무사히 붙어 있는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하겠죠?)


자. 지금 대한민국의 집회는 어떻습니까? 기자회견이나 문화제를 한다 해도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는 '집회'의 굴레를 씌워서 막아버리고 취소시키고 연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1명씩 나와서 시위를 하자 릴레이 1인시위는 1인시위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로 1인시위도 봉쇄합니다.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시민들이 연행되고 조사받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런 자의적인 법 집행을 하는 주제에 집회를 '선진화'시키겠다는 이유로 '평화시위구역'을 지정하기까지 합니다. 경찰이 막지 않는 집회는 제 1공화국 시절의 '민중자결단'을 연상케 하는 수구단체들이 와서 깽판을 놓습니다.


한술 더 떠, 영장 없이 시위 참가자들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복면을 착용하면 폭력시위 범죄 예비자로 취급, 처벌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위해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데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 상황에서는 위해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로 보이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같은 법안들을 야당과 대화를 통해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하나 그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미디어법 때에 이미 충분히 본 상황이고.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들의 폭정과 독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얕은 꾀로 헌법을 기만한 당론을 내세우면서 그들은 늘 즐겨쓰는 적반하장의 미덕까지 보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은 분명히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닌데도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마스크 금지법'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면과 마스크를 구분할 만한 수준이 되는 자들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마스크와 복면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해도 그들이 그런 것을 안중에 두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법안에서는 마스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아무리 자기들이 난리 부루스를 쳐서 만든다 한들 분명히 헌법 아래에 있을 또 다른 '법'을 만들어 허가 및 금지하려 하는 '하극상'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그들이 한낱 국민들의 권리나, 절규나, 안전 같은 것을 생각하기나 할까요.


에라, 이 위아래도 없는 것들아.


- The xian -

덧글

  • 안셀 2009/11/13 17:46 #

    헌법에는 위반되나 합법입니다..(음?)
  • The xian 2009/11/18 10:28 #

    이거시 딴나라당.;;
  • draco21 2009/11/13 18:18 #

    '불법이 제일 쉬웠어요' -한나라당-
  • The xian 2009/11/18 10:28 #

    자기 이익에 따라 법이라는 개념을 얼마든지 잊으실 수 있는 분들이죠.
  • 역성혁명 2009/11/13 19:49 #

    이럴줄 알았습니다. 헌법불합치됬다고 마냥좋아할일도 아니었죠.
    저렇게 나가면 헌법불합치도 아무소용없으니까요.
  • The xian 2009/11/18 10:28 #

    그렇죠.
  • madamlily 2009/11/13 23:55 #

    병신과 개새끼의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똥 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ㅅ=
  • The xian 2009/11/18 10:29 #

    그건 거름으로라도 쓰지만 저 작자들은 거름으로조차도 못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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