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사건 - 법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의 망나니짓 by The xian

사실 내 비즈니스 영역도 아니니 전교조 교원의 정보를 공개하건 말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꼬라지가 역겨워서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 의원의 명단공개 이후 높으신 양반들이 내뱉고 행하는 언행들이 법을 어디 찾아봐야만 아는 나같은 무지렁이가 봐도 정말 무지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일단 모 의원 및 그에 동조한 의원들의 행동은 법원 명령에 불복했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도 불법이다.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개금지를 결정했는데. 그 대상인 전교조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법원을 X으로 알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일이다. 위정자들이 말하는 '법치'대로라면 그런 행위가 절대 용납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이 가처분 신청이 없다 해도 전교조 명단 공개가 합법이냐 하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특례법에 의해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개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혹자는 노조 전임자를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런 견해는 '노조'라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전교조라는 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특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교조의 구성원들은 노조 구성원이면서 또한 선생님(교원)이다. 따라서 그 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만한 특별한 사안 혹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두 직책을 다 유지하고 있는 한 어느 하나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것이다.

어쨌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는 이렇게 교원 및 학생의 정보공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울남부지법이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것도 이런 법을 고려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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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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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웃긴 사실. 뭐 이런 일이 한두번이었어야 말이지만 2007년 당시 이 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자들의 명단에는 매우 낯익은 작자들이 있다는 거. 내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으니 관련 기사를 보고 직접 찾아 보시라.

전교조 명단공개와 관련한 사건이 이슈가 된 이후. 법원의 결정과 멀쩡히 살아있는 법을 무시하고 명단공개를 했다가 진짜로 매일 3천만원씩 강제집행 당할 상황에 놓인 모 의원은 귀족노조, 집안형편 운운하며 데꿀멍거린 뒤에 명단을 내렸다 하고, 그 명단공개에 동참한 어떤 의원은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뭐가 써져 있는지 망각하고 "어설픈 수구 좌파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는 뽀글이 아저씨 나라의 방송에서나 쓸 법한 멘트를 날리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의장이라는 작자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 따위의 소리나 지껄이고 있고(문제는 그분도 위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 법관 출신인 야당 대표는 명단 공개가 왜 잘못이냐고 따지고 있다. 뭐 지금 보니 여론조사 보면 명단 공개가 찬성이 우세하다 하는데 나야 공개를 하건 말건 알 바 아니지만 법에 분명히 공개가 안 된다고 못박혀 있고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에 의해 내려진 것을 여론전이라도 해서 열겠다는 발상이면 그것이 바로 지금의 위정자들이 말하는 떼법, 정서법이 아닐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의 오만과 무지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번 명단공개에 동참하거나 동조하는 목소리를 낸 몇몇 언론은...... 뭐 진즉에 교만하고 오만했다.) 법에 뭐가 써져 있는지 자기가 유리한 조항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일반인들도 다 하는 짓이니 인지상정이라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법에 무슨 조항이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 따위의 이야기 이전에 직업윤리적인 면으로도 대단히 문제인 것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자기 편한 때에만 갖다 붙이는 것은 국민을 능멸하는 짓거리라고 봐야 할 듯 하다.


국민과 법을 얼마나 엿같이 알고 있기에 이런 무식한 짓거리들을 해 싸대나?

정말 앞이 캄캄하다.


- The xian -



덧글

  • 2010/05/04 11:3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The xian 2010/05/04 13:16 #

    그리고 그런 사고가 만드는 것이 바로 폭정과 독재인 법이죠. 예.;;
  • coneco 2010/05/04 12:08 #

    조목조목 반박해 봐야 쟤네 지지자들은 '어쨌거나 빨갱이 손 들어준 판사도 빨간넘!' 한마디로 끝내버리니까요.
    한발자국도 더 안나가고 한마디도 더 안들을려고 하죠.
    일단 빨갱이나 빨간사상이 관련됐으면 반대자는 무조건 하늘이 보낸 성전사급이라 생각하니까.
    심지어 젊은 애들도 그러더라구요. 답이 없어요 답이 -_-
  • The xian 2010/05/04 13:17 #

    무분별한 진영 논리는 호환이나 마마보다 더 무섭죠.

    그리고 지금 기득권자들이 쓰는 '좌파'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을 열폭하고 배알 꼴리게 만드는 특정인 혹은 단체를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 갈매나무 2010/05/04 15:09 #

    '판사가 전라도 목포 출신이다' 드립치는 종자도 있더만요.

    논리적으로 뭘 따지고, 이성적으로 토론을 할 상대가 아닙니다. 저치들과 그 광신적 지지자들은요.
  • 프랑켄 2010/05/04 17:40 #

    꼭 그런 댓글 다는 종자들 보면 죄다 비로그인이더라구요. 뒷구멍으로 숨어서 욕만 하는 작자들 상대하고 싶진 않지만........
  • The xian 2010/05/04 19:41 #

    갈매나무 // 그런 작자들은 나무뿌리 좀먹는 벌레만도 못한 작자들입니다. 지역감정 유발이라니 원.

    프랑켄 // 제가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 비로그인을 차단해 버렸지요.
  • 2010/05/04 12:4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The xian 2010/05/04 13:18 #

    인품이나 행실에 기인한다면, 지금의 위정자들 중 준법을 외칠 자격이 있는 위정자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 모닝글로리 2010/05/04 13:52 #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의 예인득.
  • The xian 2010/05/04 19:40 #

    예. 인지부조화 맞습니다. 에휴.
  • 오호통재라 2010/05/04 17:56 #

    아, 중요한건 공개해야한다고 징징댔던 한나라당 의원중 상당수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의 발의자랑 동의자...뭐 그런거라는겁니다. 지가 만든 법도 안지키는게 바로 법치국가의 위엄이죠!
  • The xian 2010/05/04 19:40 #

    예. 지가 만든 법도 안지키면서 법치를 말하니 참으로 위엄 쩔더군요.;;
  • 볼프 2010/05/04 18:11 #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만' 법을 지키겠다]

    by 일부 정치꾼

    .....갑갑합니다....어휴.
  • 볼프 2010/05/04 18:15 #

    아참, '수구 좌파 판사'라니 이건 진짜 신선하군요 :)

    [수구 꼴통]도 아니고 [종북 좌파]도 아닌 [수구 좌파]......이야.....

    결국 저런 인간들 머릿속에는, 좌파는 무슨 특정 이념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그냥 [개xx]같은 욕지거리에 불과한가 봅니다 :)
  • The xian 2010/05/04 19:40 #

    본래 뭐 자기 편의에 따라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수구를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웃기는 노릇이죠. 뭐 어떤 단체는 자기를 자칭 진보라고 부르는데 그 말에 하나도 응해주지 않는다고 열폭하고 있더군요.
  • ㅏㅏㅜㅇ 2010/05/04 18:16 #

    시위대깔땐 준법드립하던사람들 다 잠잠한듯?
  • The xian 2010/05/04 19:36 #

    이건 뭐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니 이걸 가지고 준법이라고 하면 욕 먹는 일이죠.
  • 오호통재라 2010/05/04 23:18 #

    어쩌면 저혈압 환자들을 집단 치료하거나, 파업&천안함 장병 사망으로 인한 예능프로 장기간 결방등으로 부족해진 웃음을 채워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헌신일지도 모르죠.
  • 카큔 2010/05/05 00:17 #

    가카 하나로도 그 공백은 메우고 남습니다.
  • The xian 2010/05/05 10:22 #

    문제는 그 헌신이 너무나 위대해서 이 나라에 저혈압이 멸종될 것 같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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