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개념을 말아드시고 팀킬까지 하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by The xian

블리자드 지사장이 국정감사장에 소환되었고, 관련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을 보니 블리자드의 PC방 요금정책에 대한 이야기와 저작권과 관련된 중계권료 운운하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뭐. 여길 보니 PC방협동조합 측에서는 PC방에게 16배의 요금을 더 받아먹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껄여대는데. 아무리 자기들 이득이 걸렸다고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너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C방은 연 단위나 월 단위보다는 일 단위로 이용하는 곳이니 그렇게 따지면 블리자드의 일 단위 스타크래프트2 요금인 2000원과 비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요금의 갭은 단 3배 정도로 줄어들죠. 250*24시간 해봤자 6000원이 되니까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PC방 측에서 끼워팔기 운운한 것도 너무 PC방의 입장만을 대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넥슨이나 엔씨 통합과금은 왜 그냥 수용하고 계시는건지요? 이것 역시 블리자드의 배틀넷 계정 통합과금과 다를 바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두 개면 끼워팔기고 더 많으면 끼워팔기가 아닌 건가요? 어쨌거나 PC방 요금은 블리자드도 10년 이상 패키지 가격 한번만 받아먹고 남 좋은 일 시켜줄 생각 없는 것 같고, PC방은 다시 한번 투자해 한 10년 우려먹고 싶겠죠.


뭐, 이건 둘이(PC방협회 vs 블리자드) 알아서 싸우라고 하고. 정작 중요한 말은 다음에 나옵니다. 주제가 e스포츠 저작권 이야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의 높으신 의원나리께서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e스포츠 게임 저작물로 스타2를 이용할 때 상당한 중계권료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e스포츠 대회가 게임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사의 제품을 오히려 홍보하는 기회로 보인다. e스포츠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권료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 축구, 배구 등의 스포츠에 별도 중계권을 요구하는 것은 없다"


이건 제딴에는 대한민국e스포츠협회. 즉 KeSPA의 입장을 대변해 주려고 한 모양인데.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저작권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무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망신이라고 오해를 사기 좋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발언 내용을 보니... 이건 팀킬까지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이 발언이 왜 망신감이고 팀킬인지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e스포츠 대회는 게임사의 제품을 오히려 홍보하는 기회로 보인다

- 홍보, 즉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중간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즉,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KeSPA와 방송사들은 곰TV의 TG삼보-인텔 클래식과 온게임넷의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블리자드와 계약은 커녕 허가조차 얻지 않은 상태에서 e스포츠 대회를 치렀고 거기에 상업광고 및 스폰서를 붙여 자신들이 유무형의 이득을 챙겼으니 이것을 게임사에 대한 홍보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전인수입니다.

권리가 없는 마케팅은 마케팅이 아닙니다. 복돌이들의 불법복제를 홍보라고 하지 않듯이.

무엇보다. 게임사인 블리자드의 로고조차 띄우지 않고 제품을 홍보하는 사례도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저는 게임업계에서 7년 반 동안 근무했지만 게임사의 로고를 띄우지 않고 제품을 홍보하는 사례는 몇몇 전략적인 티저광고 외에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10년 이상 티저광고만 했다는 이야기라도 됩니까?


중계권료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

의원님께서는 중계권이라는 개념이 그냥 이번에 뚝딱 생긴 줄 알고 계시나 본데. 중계권 개념을 대한민국 e스포츠에 처음 도입한 게 누구일까요? 블리자드일까요? 그래텍일까요? 온게임넷일까요? MBC게임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노노노노노. 답은 KeSPA 입니다.

3년여 전인 2007년, 중계권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자(?)인 IEG에게는 3년간 17억원규모로 중계권을 낙찰시켰고, 양 방송사에게는 3년간 총 규모 15억원의 중계권료를 요구하면서 리그 예선장에서 선수들을 빼버리는 폭력행위를 저지른 끝에 중계권료 명목으로 3년간 총 규모 7억 8천만원(각 방송사 3억 9천만원씩)을 갈취했지요. 그것도 스타크래프트 사용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계권으로 이 판을 망하기 일보직전까지 가게 만들고 블리자드의 개입에 빌미를 제공한 최초의 원인제공자는 분명히 KeSPA입니다. 백번 양보해 중계권료를 요구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입장이라도 지나치다고 하면, 저작권도 없이 지난 3년간 약 25억원을 갈취해 운용한 KeSPA부터 국감장에 세워서 자금운용 및 출처, 그리고 그로 인한 저작권 문제 등을 따져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e스포츠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

실례를 무릅쓰고 한 마디 하자면 의원님은 프로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신 것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대회는 다른 프로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구단주 혹은 스폰서로 참여하고, 프로그램에도 광고가 들어가고, 선수의 유니폼에도 광고가 부착되는 등, 수많은 기업들이 유, 무형의 상업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명백한 상업적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예로 드신 축구나 배구는 물론 지금 플레이오프 중인 야구도 구단수익이 거의 안 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만. 그것을 가리켜 수익이 거의 안 나니 상업적인 프로 스포츠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상업적 사업인데도, 수익성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권리보다 감정을 우선순위에 놓고 '실제로 발생한 수익이 없으니 상업적이 아니다'라는 요상한 논리를 강요하는 셈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배짱에 뇌가 있다고 항변하는 격이죠.


축구, 배구 등의 스포츠에 별도 중계권을 요구하는 것은 없다

일단. 배구는 제가 우리나라 배구만 봐서 모르겠지만, 축구에 중계권 있습니다. EPL 중계권 사오지 않습니까. 월드컵도 중계권 사오고요. 그래서 단독중계니 시청자들의 볼권리니 뭐니 하고 한동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왜 없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니 진짜 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e스포츠에 대해 마음대로 해석한 나머지 황당한 소리 하시는데. e스포츠란 말입니다. 이미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창시해서 저작권 주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스포츠가 아니라 엄연히 저작권법으로 지적재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권리가 최소 50년간 보장되어 있는 '게임'이라는 저작물로 치르는 스포츠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한미 FTA에서 미국측이 저작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저작권 기간 연장 및 복제와 전송권 등에 대해 매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드립니다.)

당연히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니 e스포츠를 치르는 주체는 게임사와의 협약을 맺어야 하고, 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상업적인 프로 e스포츠 대회를 치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축구와 배구하고 비교를 하시는지요. 몇 달 전에는 어떤 단체에서 "축구공을 만든 아디다스가 월드컵에 축구공 사용료를 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그 동안 계약조차 맺지 않고 거액의 중계권료까지 멋대로 받아 운용한 주제에 적반하장 행동을 했죠. 그런 도둑 심보에 근거한 소리와 의원님의 소리가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e스포츠계의 기득권을 변호해 주려고 나서신 모양인데. 제가 보기엔 이건 팀킬(?)이고 무개념 인증이라는 오해를 사기 매우 좋습니다. 부끄러운 줄이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들마저 저작권에 대해 이렇게 몰상식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가 뭔지, 게임이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 The xian -


덧글

  • 미노 2010/10/05 11:09 #

    그냥 거긴 답이없어요...
  • The xian 2010/10/05 22:48 #

    캐리어 가도 안되겠더군요.
  • 000o 2010/10/05 11:19 #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케스파나 똑같죠
  • The xian 2010/10/05 22:49 #

    왜 똑같아지려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 파이어루비 2010/10/05 11:27 #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는 일은 국회 공성전 하는 것 빼곤 없는 걸요.
  • The xian 2010/10/05 22:49 #

    그 낡아빠진 공성전이요? 에휴.;;
  • natsue 2010/10/05 11:57 #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이 모 선수의 TV 중계권료가 그 선수의 연봉을 쌈싸먹고 남았는데......;;
  • The xian 2010/10/05 22:49 #

    그랬었죠. 정말이지 그냥 개념이...
  • 대도서관 2010/10/05 12:42 #

    아이고 두야...
  • The xian 2010/10/05 22:49 #

    저는 저 기사 보면서 허리가 접혀지도록 웃었습니다.

    어찌 저보다 연세도 많고 많이 배우시고 지위도 높은 분이 왜 이러실까 해서요.
  • 국진-_- 2010/10/05 13:23 #

    어우...무언가...막...민망하네요..ㅠㅠ
  • The xian 2010/10/05 22:50 #

    정말이지 민망합니다.
  • Hwoarang 2010/10/05 13:43 #

    국회의원이나 정부 쪽에는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해봐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들이나 케스파 쪽이나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차피 욕 먹는 거 좀 더 먹죠..-_-;;
  • The xian 2010/10/05 22:50 #

    이번에 제대로 좀 밟혔으면 좋겠습니다.
  • 아슈레이 2010/10/05 14:01 #

    저 논리대로라면 게임 대회에서 복사시디 사다 써도 게임 홍보니 샷업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 The xian 2010/10/05 22:50 #

    아주아주 대단한 논리죠. 하기야 KeSPA에서 이랬었으니.

    "우리도 대회 때에 스타크래프트 정품을 쓴다"

    개자식들.
  • 킹오파 2010/10/05 14:32 #

    구K-1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나은 편이고... 뻘소리나 해대니 더 승질 난다.
  • The xian 2010/10/05 22:51 #

    원래 대부분 저런 족속들이니 어찌합니까.
  • 크로페닉 2010/10/05 14:33 #

    평소 너무 커다란 불법을 자주 저지르는 분들이시라 사소한 저작권법 따위는 안중에 없으신 분들이십니다.
  • The xian 2010/10/05 22:51 #

    아. 그런 것이었던가요?-_-
  • AlexMahone 2010/10/05 14:51 #

    비교 대상은 다르지만 특정 노래를 불러주면 그 노래를 홍보해주는 거니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되겠군요 허허
  • The xian 2010/10/05 22:51 #

    그러게나 말입니다.
  • Cruel 2010/10/05 15:11 #

    이대로 쭉가다가 그냥 리그 개막식 불발!
  • The xian 2010/10/05 22:51 #

    뭐 제가 그럴 권한은 없지만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저작권자 무시하며 프로리그 개최되는 것은 저지하고 싶군요.

    미친것들.
  • 피쉬 2010/10/05 15:24 #

    저작권은 주기 싫지만 네놈들 물건으로 돈 좀 만지겠다
  • The xian 2010/10/05 22:52 #

    정답입니다.
  • 피쉬 2010/10/05 15:26 #

    케스파의 행태를 보면 예전 뉴스중에 애플이랑 닌텐도 지사에 무단으로 찾아가서 사업권 달라고 떼쓴 일이 생각나네요
  • The xian 2010/10/05 22:52 #

    난동도 그런 난동이 없었지요.
  • 레제미스트 2010/10/05 15:48 #

    슈퍼 301조 보고 싶습네다.
    이놈들 뉴스로도 나왔던 미키마우스법조차 잊어먹은 것일까요
  • The xian 2010/10/05 22:52 #

    미쿡을 우방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미 오래전에 잊었을 겁니다.
  • 2010/10/05 15:5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The xian 2010/10/05 22:52 #

    정말이지 자기들 논에 물대는 데에만 재주가 출중한 인간들입니다.
  • 無名공대생 2010/10/05 16:30 #

    한미 FTA 상으로도 저작권상 크리일텐데,
    물론 FTA가 통과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슈퍼 301조 크리를 오히려 맞을듯...
  • The xian 2010/10/05 22:53 #

    그렇지요.

    블리자드가 미국법원으로 문제를 끌고간다면 국제망신 되는 겁니다.
  • 세지 2010/10/05 17:47 #

    케스파도 로비하나는 끝내주게 하나보네요.
  • The xian 2010/10/05 22:53 #

    중계권료를 3년간 총 25억을 거뒀는데 로비쯤 못하겠습니까.
  • crowley 2010/10/05 19:15 #

    행여라도 협상에 성공하면 이윤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미 기록삭제까지 됐다니 참 우울합니다. 케스파 뒤에 정부가 있어 GSL도 케스파 산하에 놓인다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니까요. 3년 출장 금지 과연...
  • The xian 2010/10/05 22:53 #

    그런 선수들 복권 못시킨다면 그래텍을 까야죠.
  • 더카니지 2010/10/05 21:39 #

    기사보니까 허 모 의원 여러모로 시한폭탄급 병크를 일으킬듯...ㄷㄷㄷ
    왜 간단하게 생각 못하는 것일까요? 스타크래프트는 블리자드가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블리자드 재산이죠! 이런 간단한 개념을 왜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거지???
  • The xian 2010/10/05 22:54 #

    개념이 부족하니까요.
  • rock bogard 2010/10/05 22:15 #

    저 기사 허모의원님 홍보해드리는 기사 아니냐능....기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상업적인 기사를 써냈다능.....
  • The xian 2010/10/05 22:54 #

    그러고 보니 홍보 기사는 홍보 기사네요.;;
  • 꿈씨 2010/10/06 00:27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他國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찰식으로 읽으시길 ^^;)
  • The xian 2010/10/06 23:05 #

    아 그렇군요.
  • Dancer 2010/10/07 09:41 #

    혹시 제 기억이 맞다면..
    단지 개인적이 의견일 뿐이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마 저 분들 우리나라 "입법기관" 소속이었던거 같은데 -_-
  • The xian 2010/10/07 09:43 #

    맞습니다.
  • EvilAxis 2010/10/08 00:38 #

    이미 국회쪽은 캐스파에서 언플해놔서 어쩔수없습니다 답없는 패럴림픽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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