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주요 오류 - (5) '저작권 흠집내기' by The xian

지난 글은 링크를 누르시면 보입니다.

1. "갑툭튀"론 / "잠자는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론
2. "KeSPA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론 / "지금의 리그는 합법"론
3. "스타크래프트 1 죽이기"론 / "e스포츠 멸망"론
4. "제한된 정보는 무의미하다"론 / "이익 싸움에 끼지 말자"론
5. "저작권 불확실성"론 / "빌딩 2층부터 쌓기"론
6. 그외 잡다한 논리를 가장한 오류들


"저작권 불확실성"론 / "빌딩 2층부터 쌓기"론 의 주요 유형:

"저작권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섣불리 할 수 없다"

"저작권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

"10년 동안 노력해 온 선수나 게임단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1차 저작권은 블리자드의 것이지만 방송사들과 KeSPA, 선수들에게도 권리는 있다"



그 동안 KeSPA와 일부 언론들의 언론플레이 등으로 인해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이상한 방향으로 이 문제의 논점이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문제가 KeSPA와 블리자드 사이의 2차 저작권 다툼이라는 식으로 다뤄지는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 번 모 국회의원과 모 교수님 등의 높으신 양반들이 한자리에 모여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벌인 것은 완벽한 뻘짓거리였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 때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관계된 국회의원이나 교수님 등은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1차적인 지재권은 인정한다' 등의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에 덧붙인 사족들이 참 가관이더군요.

예를 들어, 주최한 국회의원님의 해명을 보면,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은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KeSPA가 블리자드의 1차적 저작권에 해당하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무단으로 17억 이상의 돈을 챙긴 중계권 사태는 다 까먹고 정작 저작권자인 블리자드가 방송중계권을 요구하는 것을 '과도한 요구'라고 표현하거나, 더 성장이 필요하니 시기상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은 변함이 없는데,

KeSPA가 그걸 주장해서 무단으로 돈을 받아처먹은 행동은 눈을 감아버리고,
블리자드가 그걸 주장하면 과도한 요구고 국내 사정 봐줘서 양보가 필요하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이중잣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쨌거나 높으신 양반들은 지금 블리자드가 가진 스타크래프트의 1차 저작권을 KeSPA가 침해하고, 인정하지 않아 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엄연한 사실을 - 지난 뉴스만 인터넷에서 봐도 아는 일입니다 -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모르다보니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에 끼어든 그분들의 태도와 수준은 전문적 지식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암담했습니다. 그 분들의 지위나 지식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니까요.

하긴, 그런 것 다 필요없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없는 KeSPA 같은 것들이 자기들의 저작물(?)을 2차 저작물로 규정짓고 2차 저작권 보호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점만 똑바로 개념 잡고 있어도 답이 뭔지는 나오는 일입니다.


1차 저작권이 침해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침해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2차 저작권의 공방 쪽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일부 언론들과 KeSPA 등의 행동은 참으로 역겨울 따름입니다. 역겨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고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로 인해 커뮤니티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조차 '우물에 독 뿌리기'를 시도하는 광경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즉, 지난 글에서 이미 다룬 것처럼 논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저작권 이야기만 나오면 '저작권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섣불리 할 수 없다", "저작권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 따위의 선문답을 하면서 마치 지금의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양 부정부터 하고 본다는 것이죠. 심지어 법이 언급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다고 "여기에는 법관이 몇명은 있는 것 같다"고 비아냥대는 일도 있는데 이건 뭐...

그렇지만 굳이 수많은 법령까지 알아가며 골머리 썩이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알 정도로 분명하고 간단한 대원칙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허가를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이 저작권이죠. 그리고 이번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은 딱 이 수준의 사안입니다.

제가 KeSPA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일곱 가지 증거라는 글에서 이미 서술한 것처럼 KeSPA는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그 어떤 경로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가 없이,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수준의 문제인데 제가 굳이 일곱 가지로 나눠 정리한 것은 그들의 저작권 불인정 및 침해 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며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그 책임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들은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 이 문제를 끝내기보다는 괜히 선수나 방송 등을 끌어들여 2차 저작권이 어떻고 선수의 실연권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끌고 나가는 저의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본질을 호도하고 자기에게 정당성이 있는 양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근본적인 실수 때문에 10년 넘는 e스포츠의 역사가 가치 없는 노력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 위기상황까지 왔음에도, 아직도 자기들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블리자드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빌딩은 2층부터 쌓을 수 없듯, 1차 저작권의 인정도 없고 2차 저작권자도 아닌 그들이 2차 저작권 운운하는 태도는 자격은 물론이고 염치마저도 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런 논의 자체를 막기 위해 저작권이라는 분명하고 간단한 개념을 불확실하게 포장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염치 없는 태도이며, 이것들은 논리라고도 볼 수 없는 저열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평소에 극소수의 선수 외에는(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임요환 외에는. 이윤열조차도 기록 당일날 칼같이 홈에서 안보이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임요환은 아직도 프로게이머인 것 보면 아시겠죠.) 그다지 잘 생각해 주지도 않던 선수의 권익까지 들먹이며 10년 노력 운운하는데, 1차적인 권리조차 획득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이 판을 운영한 끝에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그들이 무슨 염치로 그따위 망발을 늘어놓는지 모를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남의 물건을 멋대로 갖다 쓰고, 그것으로 장사를 해먹고, 지금도 멋대로 갖다 쓰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KeSPA의 행동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고 염치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에게는 라이선스가 없으므로 그들이 제작한 스타크래프트 관련 콘텐츠는 2차 저작물도 될 수 없습니다.(단. 대회 한정 라이선스를 획득한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는 제외입니다.)

어쨌거나 다음 편은 '기타'로 넘어가는데, 이번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생성된 블리자드에 대한 뻘소리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군요. 마지막 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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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Dancer 2010/11/01 09:29 #

    "남의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허가를 받고"(본문 인용)
    딱 이정도의 문제죠.
  • The xian 2010/12/19 17:19 #

    딱 이정도의 문제인데 무슨 놈의 2차 저작권에 돈싸움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이없더군요.
  • 아야소피아 2010/11/01 14:37 #

    KeSPA는 아예 기대도 안했으니 그렇다쳐도, 공청회 당시 소위 몇몇 의원이나 교수들이 보여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저를 크나큰 충격에 휩쌓이게 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인식이 저러하니 무슨 저작권 보호가 되겠습니까.

    재판 끝난 후(물론 Blizzard의 승리^^)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이리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않다는게 문제지만요..)
  • The xian 2010/12/19 17:19 #

    그네들의 인식이 그짝인 건 다 이유가 있지요. 에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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