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게임산업 말살정책에 대한 진보신당의 이색 논평 by The xian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보신당 당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지자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나라당에 버금갈 정도로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의 게임산업 말살정책에 대해 진보신당에서 내놓은 이색 논평은 게임용어 버전을 채택한 점이 - 물론 그것이 단순한 정치인들의 퍼포먼스라 한들 - 매우 흥미롭기도 했고 왜 정부 부처들이 게임 규제에 목매는지에 대한 검은 속내를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논평의 전문을 소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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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논평] 게임 규제로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빙자 기금축적하려는 교과부 꼼수

<게임용어 버전>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패치들은 임팩트가 거의 없는 사실상 너프가 된 쓰렉패치였으며, 괜히 트래픽만 높여 버퍼링만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교과부 제작 학교폭력 예방패치 12.2.6버전은 허접 템 드랍으로 유저들을 실망시키면서, 마치 렉 걸린 몹에 일점사 극딜을 하는 듯한 상실감을 유발하며 광역 어그로를 끌고 있다.

게임이 학교 인던에서 피브이피를 유발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교과부와 여가부는 이번 패치를 통해 학생들이 풀엠과 만피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과부는 이번 패치에서 입겜 2시간 후 10분 간 쿨타임을 돌리는가 하면 일정시간 후 경험치다운과 같은 스킬을 도입하고 있다. 와우 2시간 돌리고 스포 2시간 돌리라는 배려인가? 한편 교과부는 게임 · 인터넷 디버프 해제용 물약 현질 등의 패치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패치의 본질은 게임업체들로부터 골드를 앵벌이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몹으로부터 청소년 쉴드는 훼이크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산하기관의 골드 확보를 위한 게임업체 파밍이 정부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각하의 한마디로 명텐도 개발 붐을 일으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는 청소년을 소환해 게임산업을 전멸하는 종특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보스몹을 게임으로 설정하는 것은 당장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패치적용은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보막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억압과 폐쇄라는 극악던전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엠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개발자 역할까지 하려는 교과부의 몰상식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교과부가 이러한 수준 낮은 패치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레이드 공대를 전멸시키는 입시던전 교육 체계 자체를 뜯어 고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해 고뇌할 수 있는 아제로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이것만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진보신당은 믿고 있다.



<일상어 번역문>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2월 6일 발표한 다양한 방안들은 거의 대부분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사, 학부모, 학생 및 다수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교과부가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게임 및 인터넷 관련 규제안은 마치 한 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듯한 상실감을 선사하면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게임이 학교폭력을 유발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교과부와 여가부는 게임규제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교과부의 대책을 보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면 게임이 자동 종료되도록 한다거나, 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등의 기술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게임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활동 등의 대책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본질은 게임개발업체들로 하여금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산하기관의 자금확보를 위해 게임업계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닌텐도 게임기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만들지 못하느냐고 탄식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청소년 보호를 빙자해서 정부가 아예 게임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주범을 게임으로 돌리는 것이 당장은 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청소년 스스로를 보호라는 미명 아래 억압과 폐쇄의 굴레에 머물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진보신당은 교과부가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 대응들을 대안이라고 포장하여 내놓지 말고, 좀 더 근본적으로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교육체계 자체를 뜯어 고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해 고뇌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이것만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진보신당은 믿고 있다.


2012년 2월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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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xian -

덧글

  • 듀란달 2012/02/08 12:41 #

    진보신당에도 와우저가 있나보네요. 그건 그렇고 말 한 번 잘 했네.
  • The xian 2012/02/08 15:43 #

    센스는 있습니다.
  • 매드캣 2012/02/08 13:18 #

    진보신당 찢어진거 아니었나요? 반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으로 반은 민주당(통합민주당)으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 The xian 2012/02/08 15:44 #

    뭐 어쨌거나 진보신당 명의로 낸 성명이니까요.
  • 마법시대 2012/02/08 13:19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he xian 2012/02/08 15:44 #

    사무실도 뒤집어졌습니다.
  • zerose 2012/02/08 13:51 #

    말 한 번 잘했다는 느낌이 팍팍...
  • The xian 2012/02/08 15:44 #

    말에 센스는 있습니다.
  • draco21 2012/02/08 14:03 #

    GM도 못하는 주제에 개발자 하려한다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
  • The xian 2012/02/08 15:44 #

    사실 이건 GM도 못하는 주제에 사장 해먹겠다는 게죠.
  • 노말시티 2012/02/08 14:04 #

    게임 문화에 대해 잘 알아야 게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재밌는 퍼포먼스네요.
  • The xian 2012/02/08 15:44 #

    퍼포먼스로 끝나지 말아야 할텐데 말이지요.
  • wasp 2012/02/08 14:12 #

    진보신당에 게임하는 사람이 많은건지 몰라도 꽤 재미있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잘 썼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각처의 게임 죽이기에 대해서 자칭 진보세력분들이 아무의견도 없어서 실망하다 못해 그놈이 그놈이라는 일종의 체념상태&분노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관심가져주는 소수의 진보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 The xian 2012/02/08 15:45 #

    게임관련 정책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좀 쥐어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의견이 나오는 데가 없었고 그나마 진보신당이 이번에 좀 개념있는 발언을 한 거죠.
  • net진보 2012/02/08 14:26 #

    으핰ㅋㅋㅋ센스보솤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he xian 2012/02/08 15:45 #

    센스는 매우 좋습니다.
  • OmegaSDM 2012/02/08 15:23 #

    그냥 여성부랑 게등위랑 교과부가 거짓 파티 맺고 싸우는 걸로 이해하세요
  • The xian 2012/02/08 15:45 #

    문화부도 껴줘야지요.
  • 앨런비 2012/02/08 15:38 #

    어따 저 와우 중독자들 'ㅅ'
  • The xian 2012/02/08 15:46 #

    어느 정도 해서는 저렇게 자연스러운 글이 안 나오겠지요.
  • 글로리 2012/02/08 16:07 #

    퍼포먼스이든 아니든, 정말 좋은 개그센스의 글입니다. 예술적이에요.
  • 노란 2012/02/08 16:55 #

    원희룡씨가 반대서명을 냈더군요 이분이 한나라에선 그나마 게임에 지지보내는분이죠(...) 어째될지....
  • 한국 짱 2012/02/09 10:30 #

    그런데 원희룡의 별명을 생각해본다면...-_-
  • 어린이로그 2012/02/08 17:19 #

    조...좋은 번역이다
    게다가 테스트도안거치고 본섭패치! 으아아아!
  • The xian 2012/02/12 00:32 #

    테스트도 안 거치고 본섭에 패치한 것 맞네요.
  • 역성혁명 2012/02/08 17:23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이지스 2012/02/08 17:30 #

    아무리 봐도 와우저가 쓴것 같습니다
  • The xian 2012/02/12 00:33 #

    그런 듯 합니다.
  • 로자노프 2012/02/08 18:19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작성했는지 센스 좋네.
  • The xian 2012/02/12 00:33 #

    최근의 논평중에서는 가장 센스 있더군요.
  • 샤방 2012/02/08 18:58 #

    깨알같기 그지없군요. 한참 웃었습니다.
  • The xian 2012/02/12 00:33 #

    그런데 현실이 시궁창이라...
  • 레일리엔 2012/02/08 19:17 #

    논평 보면서 이렇게 신나게 웃은건 처음이네요
  • The xian 2012/02/12 00:33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나산 2012/02/08 20:44 #

    매우 적절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he xian 2012/02/12 00:33 #

    매우 적절합니다.
  • 메이 2012/02/08 23:23 #

    이게 누군가가 고친게 아니라 진보신당의 논평자체였군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 The xian 2012/02/12 00:33 #

    이런 시도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 WeissBlut 2012/02/09 01:38 #

    솔직히 잘못쓴 용어가 몇개 있는것같은데 센스가 좋으니 그냥 봐줌
  • The xian 2012/02/12 00:34 #

    뭐 이런 전례가 없었으니 봐줘야지요.
  • Dante 2012/02/09 21:52 #

    좋네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까지 문제가 있는 줄은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전 만화 말살은 안겪어서...
  • The xian 2012/02/12 00:34 #

    만화 말살 굉장했지요. 길거리에서 별 헛짓거리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 아르카딘 2012/02/13 10:45 #

    음, 좋은 센스 입니다.
    저렇게 성명내도 규제하지는 않겠지 설마

    .....아니 잠깐 저거 비꼴려고 일부러 게임 용어 섞어 쓴거 아닌가?![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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