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가 불법으로 서비스 중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by The 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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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불법 운운하니 허걱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립버전이나 프리서버(불법서버)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작년과 작년 초에 블리자드와 라이선스 협약 안 맺으면서 깽판 치던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겹지만 셧다운제와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게임물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한다'는 문구를 넣어 '스타크래프트'를 셧다운제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 스타크래프트가 사실상 불법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네요.

언론사의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고 기사를 보면 문제가 되는 조항 하나만 본 것이기 때문에 기사의 신빙성이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여성가족부는 자기가 말한 것조차 또 지키지 않은 셈이지요. 뭐 기금을 강제징수한다고 했을 때 강제가 아니라고 했다가 법안에 강제규정 있는 것 뽀록난 적도 있으니, 이번 일도 그럴 공산이 절대 없는 건 아닌 듯 하군요.


어쨌거나 진실이 무엇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언론사의 지명도 이야기는 뉴스토마토를 비하할 의도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허튼 소리 해본 것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족 정론지라는 곳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게임을 마약이라 비유하면서 그것을 자기합리화하기 위해 별별 헛소리를 갖다붙이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건 이미 익스큐즈된 것이니까요. 언론권력을 이용해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혹세무민의 아이콘보다는, 차라리 법 조항을 있는 그대로 읽기라도 한 이런 기사가 만에 하나 불완전하다 해도 백배 낫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시간 죽이느라 짬짬이 하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을 비롯한 각종 게임들이 위정자들의 부당한 규제와 권력 남용, 횡포로 인해 '불법'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 엿같습니다.


- The xian -

덧글

  • 넥판 2012/02/21 01:10 #

    차라리 여가부에서 찔러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교술에 홍콩 가야 정신을 차리지...
  • The xian 2012/02/22 00:47 #

    저도 한번 여가부가 마약이라도 드시고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 매드캣 2012/02/21 02:22 #

    크 기사를 낮에 봤습니다만 뭐 요즘 같아서는 뭘 상상하든 기대이상의 병맛을 보여주는여가부인지라 나중에 돈달라고 난리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블리자드에서 계속 수정해달라는데 씹고 있다더군요. 안봐도 비디오.
  • The xian 2012/02/22 00:47 #

    참 난리도 아닌 일이죠.
  • 대공 2012/02/21 05:17 #

    그러고보니 패키지는 죄다.....
  • The xian 2012/02/22 00:47 #

    기사대로라면 다 불법입니다. 셧다운제가 적용이 안 되니.
  • 구멍난위장 2012/02/21 07:27 #

    어른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부터 청소년 여러분은 정부에서 금지하는 겜하지 마시고 본드, 부탄가스, 담배, 야동, 생수를 즐기세요."

    군요.

    감옥에서 24시간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즐길거리를 없애버리면 공부할거라고 생각하나?
    당연히 딴거하지.......
  • The xian 2012/02/22 00:48 #

    그런 걸 알면서도 게임산업에서 버는 돈은 어떻게든 뜯어내고 싶으니 저러는 게죠.
  • 실타래 2012/02/21 07:56 #

    제외 시키겠다는 보도 자료는 나돌아 다니는데

    관련 법령인 시행령에는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라.


    시행령 집행해서 벌금 때리면 상황이 졸 재밌게 돌아겠구나.. ㅋㅋㅋㅋㅋ
  • The xian 2012/02/22 00:48 #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블리자드에게야 몇푼 안되는 돈이지만 이건 돈이 아니라 원칙을 건드린 거니까요.
  • 나야꼴통 2012/02/21 09:23 #

    여가부 가 더 땡깡을 부려줬으면 합니다..

    오냐오냐 하는건 아니지만.. 하룻강아지 가 자기 집 안에서 밖을 보고 짖고 있다..
    정도 밖에는 생각 들지 않는 행태로 계속 일을 진행하는군요..

    넥판님 말처럼 외교분쟁 소지 있는거 좀 건들여줬으면 합니다.
    한방에 엿먹을수 있게..

    현장은 전혀 안뛰어본.. 사람들 처럼.. 왜 그럴까요... 실상은 현직에서 뛴사람도 많은곳인데..
  • The xian 2012/02/22 00:48 #

    돈에 눈이 멀면 사람들이 원래 그러는 게죠.
  • 역성혁명 2012/02/21 09:48 #

    슈퍼 301조와 UN경제재제로 맛을 보여주면 여성부도 교성지르며 갈겁니다. 자국민보다 강대국을 좋아하는 관료집단들이니...
  • The xian 2012/02/22 00:49 #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해외에서는 데꿀멍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국내 게임업체 쥐어짜겠죠. 못된 것들.
  • PASTA 2012/02/21 12:09 #

    세계 어느나라에게든지 할짓 없는 부모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판국에 더 쓸데없는 짓만 고르는 이런 개망나니같은 여가부를 대체 어떻게 삶아야지 분이 풀릴지 모르겠네요. 여가부에다가 폭탄 투하해줄 열사 어디 없나요?-ㅅ-;;
  • The xian 2012/02/22 00:49 #

    폭탄이 아깝습니다.
  • 2012/02/22 01:1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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