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은 도박산업보다 3배 나쁩니다. by The xian

이유요? 도박산업보다 3배 더 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생길 예정이니까.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보면.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참고: 2013년에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거의 3배네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실효성, 의도, 위헌적 요소 등에서 아주 대놓고 문제가 되는 것들만 따져봐도 대략 이 정도군요. 그러게 제가 뭐랬습니까. 여성가족부와 게임 규제 지지하는 작자들의 목적에는 청소년 보호 따위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 작자들의 목적은 진작부터 돈이었다고요. 어쨌거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적어도 게임산업에 한해 North Korea 혹은 소비에트 연방급 정도의 종북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국정원장이라면 게임에 대해 이런 식으로 종북주의적 입장을 내놓는 여성가족부와 일부 기독교계, 시민단체부터 사찰에 들어가 간첩들 모조리 때려잡아버리고 싶을 정도군요.

어쨌거나 이 종북주의적 법안들의 의도는 두줄 요약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은 게임에 돈 쓸 자유도 없고 게임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영위할 자유도 없다. 닥치고 공부만 해라.
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하려면 도박취급 받으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상납해라. 아니꼬우면 접든지.



심정적으로, 저 법안 발의한 작자들의 수준과 처지에 맞는 생물 한 마리씩 선물로 보내주고 싶습니다.
작은 하마 한 마리씩이면 되겠죠?


- The xian -

덧글

  • 코론 2013/01/09 12:06 #

    미ㅋㅋㅋㅋㅋㅋ쳤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he xian 2013/01/10 00:29 #

    아니요. 제정신일 겁니다. 돈 뜯어야 하니까요.
  • 하저로어 2013/01/09 12:11 #

    토나오네요 정말
  • The xian 2013/01/10 00:29 #

    토악질 납니다 진짜.
  • skyland2 2013/01/09 12:13 #

    야...... 정말이지 가관입니다. 가관.
    뭐 요즘 초중고딩한테 게임에서 트롤질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건 좀 아닌데.
  • The xian 2013/01/10 00:29 #

    가관이라는 말도 과분하죠.
  • 지화타네조 2013/01/09 12:15 #

    지금 정부가 게임계에 보여주는건 딱 이거죠.. "돈 내놔 이새끼야"
  • The xian 2013/01/10 00:28 #

    정답입니다.
  • 2013/01/09 12:2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1/10 00:2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Cielo 2013/01/09 12:34 #

    미1친년들이 돈에 맛들렸나.

    아. 원래 그랬죠 참
  • The xian 2013/01/10 00:24 #

    원래 그랬습니다.
  • INS 2013/01/09 12:40 #

    그냥 우리나라에서 게임서비스 몽땅 접어버렸으면 좋겠네요 미친여가부 ㅗㅗㅗ
  • The xian 2013/01/10 00:25 #

    여가부 뿐만 아니라 지각없는 국회의원들까지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지요.
  • KAZAMA 2013/01/09 12:43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놈들이구나 정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he xian 2013/01/10 00:24 #

    미쳐도 곱게 미쳐야 말이죠. 에휴.
  • 사랑은빠바박 2013/01/09 12:45 #

    차라리 걍 해외법인으로 다 옮기고 개발자들만이라도 살렸음 좋겠네요.

    지스타 죄다 보이콧 해버리고 벡스코 대관비도 못 뽑을 정도 되면 어익후 하지 않을까요.
  • The xian 2013/01/10 00:24 #

    그러면 게임계만 손해보는 일이고 그네들은 이런 거 꿈쩍도 안 할 겁니다.
  • 멍멍고양이 2013/01/09 13:25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라는건 앞으로 게임 가입할떄는 주민등록등본에 재학증명서 , 부모님 폰으로 인증을 받으라는 소리군요.
    저알 제정신이 아닌듯
  • The xian 2013/01/10 00:23 #

    North Korea에서나 할 법한 짓이죠. 무슨 5호담당제도 아니고.
  • 대한민국질럿 2013/01/09 13:49 #

    기존 기득권층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에서 일을 크게 벌이니 이런 태클이 들어오는거 같네요...

    청소년 게임중독 운운은 그냥 눈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게임업계도 살아남으려면 기존 기득권층에 빌붙어라 이거죠. 망할.
  • The xian 2013/01/10 00:23 #

    게임중독 해결 의지 따위 그네들에게 없습니다.

    돈 내놓으라는 거죠.
  • Dustin 2013/01/09 14:05 #

    신경질 나네요.
  • The xian 2013/01/10 00:23 #

    신경질 정도가 아닌데 저도 해야 하는 일도 있고 금요일 검진도 있고 해서 겨우 참고 있습니다. 어이구.
  • memset 2013/01/09 16:29 #

    근대 가챠니 강화니 뭐니 하면서 나오는 게임들 보면 도박이랑 다를 바가 없어보이긴 해요.
  • The xian 2013/01/10 00:22 #

    그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곁가지죠.
  • 닥슈나이더 2013/01/09 16:54 #

    그냥 20세 이하용 게임을 안만들면 되겠네요...

    그거 뚫고 게임하는애들? 우린 몰랐어요~! 애들을 처벌해 주세요~!! 라고.....
  • The xian 2013/01/10 00:22 #

    성인 게임에 청소년이 들어오는 것도 게임사 책임이라고 말하는 게 여성가족부와 그 주변 친위대들의 퀄리티입니다.

    좀 끔찍해요.
  • 짜오지염황 2013/01/09 17:52 #

    뉴스비평밸리에 더 적합한데 이건. 아무튼 걸즈데이 얘네들 참... 하필이면 찍을 광고가 없어서 저런걸.

    대충 검색해봤더니 이미 여러 사이트(디씨, 일베 등)에서 콩 까듯 까이는 소리가 엄청 들리더구만요.
  • The xian 2013/01/10 00:22 #

    걸즈데이 소속사는 개념 없는 겁니다 정말. 잠재적 팬들을 적으로 돌렸으니...
  • 강철의대원수 2013/01/09 17:58 #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에 제한적허용 아닌가요? 합법이면 모를까 원칙적으로 불법인 도박이랑 비교는 무리같은대요
  • The xian 2013/01/10 00:21 #

    그런데 원칙적으로 불법인 도박보다 매출의 3배 가까이를 더 거두겠다고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니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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