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대 중독에 담배가 빠지고 게임이 들어갔습니다. by The 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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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술,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등 이른바 '대한민국 4대 중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게임이 술, 도박, 마약과 동일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정말 개떡같은 일입니다. 게임이 중독과 과몰입 사이에서 병리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대한민국만은 옆나라에서 방사능에 찌든 게임뇌 같은 비이성적 유사과학이 활개치고 있고 게임의 과몰입을 왜곡해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언론 및 정치인들과 책임지기 싫어하는 어른들이 모든 책임을 게임에 떠넘기기 위해 게임 중독이라는 말을 남용하고 있지요. 기사에도 있지만 미국에서 잇따른 총기 문제로 인해 전미총기협회가 비디오게임을 문제로 삼자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 게임과 총기 폭력 관련성 연구에 1천만달러 예산 지원을 지시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먼저 철저히 조사해 보자는 판단을 한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법안 발의 이유에서 신의진 의원은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엔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말장난이고 실체가 없는 소리입니다. 중독폐해가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게임이 중독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도 인식도 없이 그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을 무조건 한 군데에 때려넣고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는 식으로 매조지하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지요. 이런 위정자들의 발상을 저는 '되게 후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천박하고 저렴합니다. 말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더 자세하게는 국가의 이름을 빌미로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이 제대로 된 학습과 사고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일 뿐이죠. 악법의 수준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반면. 그 악법을 만드는 작자들의 이해도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일 뿐입니다.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무산된 쿨링오프제. 손인춘법. 그리고 이번엔 4대 중독물에 게임이 들어가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정작 엄연한 마약에 해당하는 담배는 빠졌습니다.) 저는 졸지에 또 마약상인으로 낙인찍혔고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졸지에 중독자 혹은 마약공급책이 된 셈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80% 이상은 마약중독자 혹은 마약사용자네요? 야 신난다!! 자. 이제는 과연 어떤 정신나간 법안이 게임을 또 정죄할까요? 풋. 별로 상상하기 싫군요. 뽑기나 돌리고 퍼즐이나 맞추고 커피나 끓이렵니다.


- The xian -

P.S. 생각해 보니, 게임이 설령 의학적으로 중독물이라고 해도 담배처럼 국가가 전매하다시피 하며 구입금액의 대부분이 세금인 것이라면 이따위 법안에 포함될 리가 없겠지요. 퉷. 그래서 제가 누누히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게임 악법은 정치권과 정부가 돈독이 올라서입니다. 청소년의 잘 권리? 게임의 중독성? 에이. 그런 건 예전에 끝났어요. 돈 때문에 말하는거지.


덧글

  • 레이오트 2013/05/02 18:31 #

    정부 관리하에 있는 담배보다는 새로운 돈줄 게임에서 더 뽑아내야겠다는 사악한 심보!!!
  • The xian 2013/05/05 00:22 #

    정답입니다. 이미 국회의원들이 돈타령 한것도 있고요.
  • 시크라멘트 2013/05/02 18:55 #

    와....
    술, 담배, 게임 하고 있으면
    재산의 70%는 세금으로 내야되나?
  • The xian 2013/05/05 00:23 #

    정말 그렇게 하려나 봅니다.
  • 무지개빛 미카 2013/05/02 18:58 #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죠.

    모든 한국의 게임회사들이 창업 때 부터 아예 버진아일렌드나, 룩셈부르크같은 조세피난처에 유령본사를 새우고 시작한다~ 이거 말입니다.
  • The xian 2013/05/05 00:23 #

    그러면 또 법으로 틀어막겠지요. 국내 회사만.
  • 2013/05/02 19:4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5/05 00:2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키릴문자 2013/05/03 01:16 #

    이 기사를 보자마자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라는 불세출의 명대사가 떠올랐습니다.
  • The xian 2013/05/05 00:24 #

    명대사 맞군요.
  • teese 2013/05/03 02:24 #

    대한민국에 마약 않하는 국민이 이제 하나도 없군요.
  • The xian 2013/05/05 00:23 #

    자기들은 안 한다고 할 겁니다.
  • 코론 2013/05/03 03:48 #

    그러고보니 담배가 빠지고 게임이 들어갔는데...게임의 유해성 > 담배의 유해성?

    애들 보고 게임 하지 말고 차라리 담배를 피라고 권하면 되겠군요.
  • The xian 2013/05/05 00:24 #

    엄연한 합법 마약인 담배보다 게임이 유해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런 헛소리는 나오는 것 자체가 병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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