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아 이건 좀 아니잖아요 - 최저임금법 어긴 헌법재판소 by The 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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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용역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상으로는 6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한 뒤 실제로는 8시간 근무하도록 함.
● 문제가 되자 자발적으로 2시간 일찍 출근한 것이라고 주장. 8시간 환산 결과 최저임금보다 월 38만원을 적게 준 셈.
● 계약서상으로 하청업체에게 노사분규의 책임을 전가하고 노사분규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 대행을 강제함.
● 업무 대행 발생 시 비용은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함


하하. 이건 뭐. 나도 돈 안나오는 초과근무 하는 수많은 근로자 중 하나이긴 하고. 그거 다 봉급 환산하면 수천만원은 받을지도 몰라.

뭐 민간기업은 사장이 나쁜 사람이거나 돈이 없거나 직원을 호구로 본다면 그런 거 안 주는 곳이라 치자.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나랏돈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헌법재판소가 법을 안 지켜?? 아 놔. 님들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게 재판소입니까? 개판소지.


하아...... 이런 씨발라먹을 수박같으니라고.


- The xian -


덧글

  • 2014/09/11 01:5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jklin 2014/09/11 08:04 #

    보통 이런 피꺼솟 기사류는 두번 체크를 해 봐야죠. 기레기들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게 헌재가 용역을 준 업체가 저지른 일인가요 아니면 헌재가 초과 노동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해 주고 있었던 건가요? 전자의 경우라며 헌재가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헌재에 위법의 책임이 가중되겠죠.

  • 알트아이젠 2014/09/11 08:05 #

    이거 참...
  • 無碍子 2014/09/11 12:40 #

    헌재는 청소로동자의 고용주가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고용한 로동자를 보편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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