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기분 by The xian

제가 사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답정너에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횡행하는 중이라, 이런 정도의 일(?)이 다른 곳에서도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건 일반 단체에서도 심각한 문제인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저랬다는 건 국가를 지탱하는 법질서의 근간이 썩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재발방지 하겠다.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보완하겠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작 개인의 염려로 단체의 절차와 규정을 개차반 취급할 수 있는 인간이 새로운 절차와 규정을 만들어 봤댔자 그 절차와 규정의 실효성은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영 좋지 않은 독단적 선례를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다른 인간들이 그 절차와 규정을 얼마나 지킬지 의문이고, 또한 인권침해를 앞장서서 감시한다는데 회원 권리조차 개차반으로 알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작자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국민 인권을 지켜주는 일을 한다고 말해도 그 약속을 누가 믿을지 의문이로군요. 이런 법질서에 대한 테러행위는 참으로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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