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셧다운제반대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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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2015년까지 유예

관련기사순리대로 하자면 청소년의 잘 권리를 보장해주지도 못하고, 그럴 생각도 없으며, 게임계에서 거둘 돈과 주도권을 노리기 위하여 손인춘법 같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찬 쓰레기 법안이 나대는 빌미를 제공하게 만드는 셧다운제 같은 악폐습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더 헛짓거리를 못하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봐야 하나 싶습...

스타크래프트가 불법으로 서비스 중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관련기사갑자기 불법 운운하니 허걱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립버전이나 프리서버(불법서버) 이야기는 아닙니다.재작년과 작년 초에 블리자드와 라이선스 협약 안 맺으면서 깽판 치던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겹지만 셧다운제와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

돈이 필요해서입니까. 만만해서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거의 만악의 근원 수준으로 규제 위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게임에 또 다른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나 싶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여성가족부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아닙니다.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그곳의 높으신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게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

스타크래프트를 포함한 구 배틀넷 게임들. 또다시 차단 위기

관련기사사실 지난 번 문화부의 노예선언을 보면서 이미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여성가족부의 밑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한 이후 시대착오적인 의식구조까지 같이 이식하셨나 하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니.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국가적 정책을 무시하고 넥슨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새로이 개인정보 수집 운운하는 것도 황당한데 더 황...

셧다운제를 필두로 한 게임 죽이기를 진심으로 경계하는 이유

마치 셧다운제만 하면 청소년의 잘 권리가 보장되는 양, 그리고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보듯 이것만 하면 현금거래가 모두 차단되고 게임문화가 깨끗해지는 양 말하는 게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홀로코스트가 지속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그네들의 정책에 칼 같이 단호하고 잘 다듬어진 면이라도 있으면 말을 좀 덜 하겠는데 셧다운제든 현금거래 금...

셧다운제. 19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수정안 의결 추진

관련기사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 취소해야겠습니다. 이번 건은 상상 이상이 아니라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자들의 희망대로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입니다.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입법권을 악용하여 셧다운제의 연령대를 '16세 미만'이 아니라 '청소년', 즉 19세 미만으로 바꾸려는 수정안이 ...

당신들이 게임을 짐승같이 여기니 짐승으로 보일 수밖에.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중독, 기업의 책임은?' 이란 토론회에서는 게임업계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따른 기금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에 대한 각종 막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게임업계가 이익의 10% 이상을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마치 무슨 당위성이나 있는 양 말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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