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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때리기의 선봉에 선 여야 의원들의 궤변

4대 중독법이 규제가 아니라는 신의진 의원의 궤변신의진 의원은 일명 4대 중독법에 반발하는 분들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4대 중독 법안은 중독을 예방, 치료 및 관리하는 법안이고 그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게 핵심인 기본법이고. 게임 즐기는 사람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범칙금도 없으며. 게임 하느라 학교도 ...

규제를 발의해 놓고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 개소리는 뭔가요?

신의진 의원, “중독법을 규제로 보는 건 오해다”왜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소리를 했는가 하면. 신의진씨가 내놓은 중독법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

대한민국 4대 중독에 담배가 빠지고 게임이 들어갔습니다.

관련기사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술,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등 이른바 '대한민국 4대 중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독을...

남성연대. 여성가족부의 '가족'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제출

관련기사(이미지 출처: 남성연대 - 이미지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국내 남성운동 시민단체인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남성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남녀 모두가 구성원으로 자리한 가족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할 여성가족부가 2001년 출범 이래 남성을 위한 활동을 펼친 바 ...

게임 망치는 여성부의 '셧다운제'에 미국이 개입할지도?

관련기사(이미지 출처: 링크된 기사입니다.)사실, 미국의 ESA에서 서신을 보낸 것이 기사 제목처럼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SA가 규모가 큰 단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의 시각에서는 한낱 이익단체의 반대의견 제시 수준일 뿐 정부 차원의 공적인 문제제기라고 보기엔 좀 덜하기 때문이죠.미국 대사라도 와서 정부 차원의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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